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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국토부에 ‘조정대상지역 지정 검토 재고’ 강력 건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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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가 6·17 부동산 대책의 후속책으로 파주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국토교통부에 재고를 요청했다. 
 
파주는 휴전선 최북단 접경지역으로 군사시설보호구역과 수도권 규제 등 중복규제가 도시 발전과 성장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해 수도권 내에서도 저평가를 받아왔다.
 
최근에서야 부동산 가격이 일부 호전돼 지역사회가 활력을 되찾아 가고 있는 상황으로 국토부의 추가 지정 검토 발표로 시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파주시는 2일 국토부에 보낸 긴급 공문을 통해 “13년 전 분양가도 회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정부의 조정지역 적용은 집값 폭락에 대한 시민의 경제적 불이익과 심적 박탈감이 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도시 공동화로 이어져 성장둔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조정대상지역 지정 시 남북교류의 연결지점인 파주시의 발전에 커다란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점 등을 들어 조정대상지역에서 제외할 것을 건의했다.
 
실제 한국감정원 자료에 따르면 파주 운정신도시는 분양 후 13년이 지난 현재 아파트값이 분양가보다 1억원 이상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택 부동산 시장이 과열 상태라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파주시는 설명했다.
 
특히 파주는 접경지역 중 개성공단 등 정부 정책에 민감한 영향을 받는 지역으로 최근 남북 긴장국면에 의한 주거 기피 지역으로 낙인될 가능성이 높다고 시는 덧붙였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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