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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참모들 집 팔란 건 수도권만"···과거 靑발언과 달랐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21일 오후 춘추관에서 일본수출규제 대응, 부동산 대책, 한국판 뉴딜, 추경 등 현안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21일 오후 춘추관에서 일본수출규제 대응, 부동산 대책, 한국판 뉴딜, 추경 등 현안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주택자인 청와대 참모들이 실거주를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아직도 처분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규제대상지역 분들을 대상으로 한 말"이라고 해명했다. 20여 차례 부동산 대책을 내놓고도 집 값을 잡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에서 청와대의 옹색한 변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송파구의 종합상가 내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전세 전단지가 붙어있다. 뉴스1

서울 송파구의 종합상가 내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전세 전단지가 붙어있다. 뉴스1

 

김상조 "집 팔라는 권고는 수도권만 해당"

 
김 실장은 1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했다. 1년 째 이어지고 있는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한 이야기가 주로 오갔으나, 진행자는 인터뷰 말미에 김 실장에게 청와대 참모들의 다주택 문제를 질문했다. 지난해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은 비서관급 이상 참모들에게 다주택자일 경우 나머지 부동산을 처분하라고 권고했는데, 반년이 지난 현재까지 이를 따른 참모가 없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중앙일보 2020년 6월 29일자 5면〉
 
이에 김 실장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당시 노 실장의 말은 수도권에, 또는 수도권 규제대상지역에 다주택을 갖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며 "예를 들면 공무원 출신으로 청와대에서 근무하는 분들은 서울에 집이 있지만 또 세종에 (집이 있다). 이런 경우까지 포괄하는 것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김 실장은 "하지만 이런 설명을 한다고 국민이 납득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국민이 감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일관되게 집행해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 시키는 것이 가장 어필하는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진행자가 '아무튼 그런 이야기(다주택 청와대 참모)가 반복되는 게 부동산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지적에는 동의하느냐'고 지적하자 김 실장은 "어느 한 부분을 보고 비판한다면 정부로선 굉장히 곤혹스러울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시장 안정의 의지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은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은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청와대사진기자단

 

김 실장 말 사실? 청와대 과거 발언 보니

 
김 실장은 '수도권 규제대상지역'만을 대상으로 한 권고였다고 말했지만 과거 발언을 보면 사실과 다르다. 지난해 12월 16일 노 실장은 "수도권 내 2채 이상 집을 보유한 경우 불가피한 사유가 없다면 이른 시일 안에 1채를 제외한 나머지를 처분하라”고 말했다. 정부의 12·16 부동산 대책이 나온 날이었다.
 
당시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이러한 소식을 전하며 지역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는데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라고 했다. 수도권뿐만 아니라 투기지역인 세종 등이 포함된다는 의미다. 또 윤 수석은 비서관급 이상 참모 11명이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에 2채 이상 가지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6개월 여 지난 현재 윤 수석이 언급한 11명 중 청와대에 남아 있는 참모는 6명이다. 박진규 신남방·신북방 비서관(경기·과천·세종 아파트)과 김조원 민정수석(도곡·잠실 아파트), 이호승 경제수석(분당 아파트 2채), 조성재 고용노동비서관(송파·세종 아파트), 윤성원 국토교통비서관(강남·세종 아파트), 여현호 국정홍보비서관(마포 아파트·과천 분양권) 등이다.
'강남 3구'인 서울 강남구 도곡동과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김조원 청와대 민정수석. 청와대사진기자단

'강남 3구'인 서울 강남구 도곡동과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김조원 청와대 민정수석. 청와대사진기자단

 

새로 들어온 참모마저…28%가 다주택자

 
올해 새로 임명된 비서관급 이상 참모 중에서도 다주택자가 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본인과 배우자 명의 아파트(서초)와 배우자와 동생 공동 소유 아파트(서초)를 갖고 있다. 또 과거 '다주택 참모 매각 권고'를 한 노 실장 역시 수도권 외 지역에 또 다른 부동산을 가진 다주택자(반포·청주 아파트)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청와대 공직자 재산을 분석한 결과(2020년 3월~6월) 노 비서실장의 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청와대 전·현직 공직자는 8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수도권 내 2채 이상 주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 외 지역 소재 부동산을 포함하면 18명에 이른다. 재산공개 대상 청와대 참모 64명 중 다주택자 비율이 28%에 이르는 셈이다.
 
아울러 김 실장은 이날 인터뷰에서 "부동산 대책은 정말 어렵다"며 "대출규제, 유동성의 문제, 세금 문제, 전월세를 비롯한 거래구조 문제, 공급의 문제 이 요소를 가장 최적 조합해 시장 안정을 위해 일관되게 집행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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