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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난 지급결제 시장의 한계… CBDC가 대안될까 

[출처: 셔터스톡]

 

지급결제수단 발전으로 기존 시장의 한계점이 드러나면서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페이스북 리브라(Libra) 등 신규 참가자들이 대체 서비스 창출에 나서고 있다. 서비스 접근성이 개선되고 있긴 하나, 다수의 금융소외계층이 존재하고 소액결제 비용과 국가간 지급결제 비용이 높은 게 한계로 지적되면서 민간 영역에서 새로운 시도가 잇따르고 있다는 관측이다. 정부가 대안으로 내놓은 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다. 국제결제은행(BIS)은 최근 보고서에서 CBDC를 “중앙은행의 신뢰와 혁신기술의 결합체”라고 설명했다.

 

#CBDC, 누구나 쉽고 안전하게 사용해야

6월 30일 BIS는 연례경제보고서에 수록된 ‘디지털시대의 중앙은행과 지급결제’ 보고서에서 “기존 시장의 한계로 일부 새로운 시도가 기존 통화체제 질서를 위협할 리스크로 인식됐고, 이는 지급결제 이슈를 주요 정책과제로 부각시켰다”고 설명했다.

 

BIS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를 주요 현안으로 지목했다. BIS는 “CBDC는 중앙은행이 지급결제 분야에서 얼마나 혁신적일 수 있는지 보여주는 대표 사례”라며 “중앙은행의 신뢰와 기술이 결합된 게 바로 CBDC”라고 설명했다.

 

BIS는 CBDC가 ^사용자 편의성 ^시스템 운영 중단 및 사이버 공격에 대한 복원력 ^결제 안전성 ^무결성 등 측면에서 현금 기능과 유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전 연령층이 CBDC를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하고, 현금처럼 위조방지 장치가 갖춰야 한다. 또한 타 디지털 지급수단과 같이 효과적인 법 집행이 가능하면서도 이용자 사생활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도 필요하다.

 

#거액/소액 구분… 소액결제 미치는 영향 크다

BIS는 CBDC를 용도에 따라 거액결제와 소액결제로 구분했다. 거액결제는 금융기관 간의 거액 지급거래를 전문적으로 처리하며 처리 규모가 커서 특정일 혹은 특정 시간대에 거래를 처리한다. 반면 소액결제는 입금 이체(credit transfer), 자동 출금이체(direct debits), 수표, 카드결제 및 전자화폐(e-money) 거래 등 개인간 또는 개인-기업간 다양한 소액지급 거래를 담당한다.

 

BIS는 거액결제용 CBDC는 기존 중앙은행의 업무와 큰 차이가 없다고 분석했다. 다만 안전과 속도를 개선하고 청산ㆍ결제 주기를 단축하는 등 업무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디지털 기록의 취소 불가성을 강화해 사기범죄나 사이버공격 위험을 줄이는 데도 효과적일 거라고 관측했다. 

 

소액결제용 CBDC 도입에 따른 영향은 거액결제용에 비해 더 크다는 게 BIS의 설명이다. 소액결제용 CBDC는 일반 경제주체가 중앙은행 통화에 직접 접근할 수 있고, 현금과 달리 이자 지급이 가능하다. 또한 통화정책 파급경로나 정책금리 실효 하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BIS는 위기 발생 시 CBDC로의 예금인출 가속화 등 은행의 중개 역할이 약화되고 중앙은행에 역할이 편중될 가능성 등을 고려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민관 투트랙 운영

그렇다면 CBDC는 어떻게 운영해야 할까. BIS는 CBDC가 현금 및 기존 전자지급수단과 공존할 수 있으며, 공공 및 민간부문이 각각 비교우위를 가지는 부분을 전담할 수 있도록 이중 구조(two-tiered) 시스템에 맞추어 운영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예컨대 중앙은행은 지급결제의 신뢰성ㆍ안정성ㆍ무결성을 보장하고, 민간기관은 CBDC 관련 대고객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특히 금융불안 상황에 유의해 은행 자금이 CBDC로 유출될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도록 CBDC를 설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BIS는 이를 위해 CBDC 보유액에 대해 상업은행의 중앙은행 예치금보다 낮은 금리를 지급하는 방법과 중앙은행이 가계ㆍ기업의 CBDC 보유 상한을 설정하는 방법 등을 제시했다. 

 

국제 공조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BIS는 국가간(cross-border) 지급서비스 시장의 지역별 파편화(fragmentation)가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국가간 지급의 효율성 개선을 위한 공조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BIS 보고서에 대해 한국은행은 “지급결제 부문을 중심으로 디지털 혁신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시장참가자, 학계, 관련 정책당국 등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많을 것”이라고 전했다.

권선아 기자 kwon.seon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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