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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다주택 미처분 청와대 공직자 즉시 교체”…청와대 앞에서 회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들이 1일 오전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청와대 다주택 공직자 주택처분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다주택 청와대 공직자 즉각 교체와 부통산 투기근절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뉴스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들이 1일 오전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청와대 다주택 공직자 주택처분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다주택 청와대 공직자 즉각 교체와 부통산 투기근절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뉴스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1일 "다주택 보유 청와대 참모들을 즉시 교체하고, 국민이 원하는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을 내놓으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이날 청와대 앞 분수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 소속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 경호처 소속 1급 이상 고위공직자들의 수도권 내 2주택 보유자 실태를 분석해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경실련이 분석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청와대 1급 이상 고위 공직자 중 다주택자 비율은 37%였다. 재산 보유 상위 10명의 아파트값은 평균 10억 상승했다. 당시 국민 여론이 들끓자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고위공직자들에게 1주택 외 주택 매각을 권고했다.
 
그 후로 6개월가량이 지난 6월 3일 경실련이 청와대 비서실에 다주택 처분 이행 실태 공개를 요청했으나 아직까지 답변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3~6월 공개된 청와대 공직자 재산 분석 결과 수도권 내 2채 이상 주택을 보유한 고위 공직자는 김조원 민정수석비서관, 여현호 국정홍보비서관, 강민석 대변인 등 총 8명이었다. 이들이 보유한 아파트는 2017년 5월 기준 94.3억 이었으나 2020년 6월 152.7억으로 상승했다. 1명당 평균 7.3억(62%) 상승한 수치다.  
 
경실련은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잡을 의지가 없거나 무능하다고 비판했다. 황도수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은 "정부 스스로가 자신들의 부동산 정책을 믿지 않고 있다.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며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고 말은 하지만 실질적으론 가격을 더 올리고 있다. 대국민 사기"라고 주장했다.
이어 "시장을 제대로 이해해야 규제하고 조정할 수 있다"며 "현 정권은 부동산 시장 자체와 수요 공급의 원리를 모른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신철영 경실련 공동대표는 "정부는 투기를 부추기는 각종 개발정책과 규제 완화와 개발 계획 발표를 멈추지 않았고 서민들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공공주택 공급에는 인색했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진정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우선 다주택 보유로 불로소득을 챙기는 공직자부터 즉시 교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미 거짓 보고하는 장관…사람부터 바꿔야"

한편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개혁본부장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김현미 국토부장관을 겨냥, "3년 동안 집값 잡지 못한 장관은 아직도 구치소에 있는 박근혜 대통령 때문에 아직도 집값이 오른다고 잠꼬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지난 26일 "저희(문재인 정부)는 전 정부에서 모든 부동산과 관련한 규제들이 다 풀어진 상태에서 받았기 때문에 자금이 부동산에 다 몰리는 시점이었다"고 말한 바 있다.
 
김 본부장은 "김 장관은 서울에 있는 아파트는 작년에 10%고 지금은 14% 올랐다고 하는데, 직접 조사를 해보니 다 50%가 올랐다. 이렇게 거짓 보고를 하는 장관을 어떻게 그대로 놔두고 있느냐"라며 "사람부터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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