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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與 '폭주 기관차' 수렁 처박힐것···세월호만큼 엉성해"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 오종택 기자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 오종택 기자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원 구성이 사실상 마무리된 데 대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얘기한 ‘통제받지 않는 폭주 기관차’가 돼 버렸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1일 페이스북에 이같이 적으며 “이 폭주 열차는 세월호만큼 엉성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면서 “세월호는 항해를 마치지 못하고 맹골수도에서 수많은 억울한 생명을 희생시킨 채 침몰하고 말았다”며 “개문 발차한 21대 국회는 수렁에 처박히고 나서야 폭주를 멈출 것”이라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집권세력은 지난 월요일 17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고 ‘원 구성 완료’를 선언했다”며 “어제 하루 상임위별로 부처 예산 심사를 한두시간 안에 끝냈고 예산 심사는 여야 단독 일사천리로 진행됐다”고 했다.
 
이어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정부의 35조 추경이 38조원으로 불어났다”며 “예결위의 심사 기한을 1주일 이상 늘려 35조원의 예산을 야당과 함께 검토하자는 우리의 제안도 거부했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의장이 자기 마음대로 국회의원들의 상임위원회를 강제 배정했다”며 “국회의원은 자신의 전공과 희망에 따라 활동해야 할 상임위원회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 상임위원이 ‘국회법’에 따라 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진, 상임위의 예산 심사는 불법이자 탈법”이라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뭔 규정을 그렇게 따지냐? 대충 출발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그때 대처하면 되지’ 세월호 선원들의 생각이 아마 이랬을 것”이라며 “견제받지 않는 권력,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하게 마련이다. 야당의 견제를 받지 않는 청와대와 여당, 청와대의 눈치만 보는 행정부, 나태해지고 부패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또 “국회의장과 집권 여당은 난폭하게 개문 발차를 해놓고 태연자약하다”며 “집권 여당 대표는 ‘당장 법을 고쳐서라도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하루빨리 출범시키겠다’고 우리를 협박했다”고 했다.  
 
그는 “7명의 공수처장 추천위원 가운데 2명을 우리 당이 추천하고, 그 2명이 합의해 주지 않으면, 공수처장을 선출할 수 없다”며 “공수처장 선출에서 비토권을 야당이 갖도록, 법이 규정하고 있지만 공수처법을 당장 고쳐 야당의 비토권을 빼앗겠다는 게 이해찬 대표의 생각”이라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미국 헌법은 물론 우리 헌법도 ‘다수 독재’ ‘다수의 횡포’를 견제하기 위한 많은 장치를 장착하고 있다”며 “의석의 51%를 차지한 다수당이 모든 것을 마음대로 결정하는게 의회 운영의 원리라면, 왜 공수처장을 선출할 때 7명 가운데 6명의 동의를 받도록 했겠나. 7명 가운데 4명만 동의하면 과반을 넘기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그는 “민주주의를 설배운 사람들이, 민주화 세력을 자부하는 사람들이, 의회 독재에 빠져 들었다”며 “의회 과반이면 아무 일이나 다 할 수 있다는 독선에 취해 있지만 아무도 제지할 수가 없다. 국민은 안중에 없다”고 비판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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