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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위 ‘부동산정책 신경전’…김현미 “지금까지 정책 종합적으로 작동”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국가채무가 증가하는 속도가 빠른 것에 대해 외부 지적이 많다. 국가 채무나 적자에 대한 관리와 노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코로나19 사태가 내년 이후까지 갈 수 있는데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가부채비율이 더 상향조정될 가능성이 있다”며 재정 건전성 우려를 제기하는 김한정·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홍 부총리는 “절대 규모에 있어서 선진국보다 양호하지만 최근 경제 위기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하면서 국가 채무가 증가하는 속도가 빠르다”며 “투자자, 신용평가사 등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3차 추경안 심사를 위해 열린 이날 예결위 회의는 통합당 의원이 모두 보이콧한 채 범여권 의원들만 출석한 반쪽 회의로 진행됐다. 예결위는 전날 16개 상임위별 예비심사에서 증액(3조1300억원)된 액수를 포함해 38조 4300억원에 대한 추경안 심사를 벌였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필요하다는 일부 의원들의 지적에 “이번 3차 추경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큰 규모의 국채를 발행하고 있어 올해에 100조원 가까운 국채를 발행하게 된다”며 “추가로 국채를 발행해서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신중해야 하다”고 답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3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물을 마시고 있다.오종택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3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물을 마시고 있다.오종택 기자

 
정 총리는 이어 “재난지원금을 통해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돕는 일과 경제나 소비를 진작시켜 경제가 활성화돼 소상공인들이 활로를 찾는 것 중 후자가 훨씬 바람직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등록금 반환 관련 대학 지원 요구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정 총리는 등록금 반환을 위한 대학 간접지원 추경 예산을 증액한 것과 관련해 “교육부가 직접 등록금 문제에 개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지만, 자구 노력을 하는 대학에는 다른 형태로 지원하는 것이 좋다”며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방안이 마련되면 정부는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등록금 반환 문제는 대학이 대학생과의 협의를 통해서 자구책을 우선 마련해야 한다. 다만 코로나19 상황에서 재정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대학 재정지원을 예결위에서 심의ㆍ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3차 추경안 편성과 관련해 부처의 기금운용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3차 추경안 편성과 관련해 부처의 기금운용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회의에서 무소속 이용호 의원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간에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 의원이 지난 17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22번째 대책을 내놓지 않았냐”고 묻자 김 장관은 “4번째 대책이다. 언론들이 온갖 정책을 다 붙여서 22번째라고 한 것”이고 말했다. 이 의원이 “그때 그때 발표하는 것이 다 정책이 아닌가”라고 다시 묻자 김 장관은 “저는 숫자와 관련해 논쟁하고 싶지 않다”고 했다.  
 
이 의원이 다시 “네 번을 내놓았으면 세 번은 실패한 거 아니냐. 잘 되고 있냐”고 묻자 김 장관은 “지금까지 정책은 다 종합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어떤 것들이 시행된 게 있고 어떤 것은 시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모든 정책들이 종합적으로 작동되는 결과를 추후에 봐야 한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이 의원은 이어 정 총리에게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청와대 비서진들에게 ‘수도권 다주택자들은 집을 팔라’고 했는데 거기에 부응한 분이 거의 없다”고 따져물었다. 정 총리는 “공직자들이 솔선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정 총리는 이어 정부 부동산 대책에 관해서는 “돈이 부동산으로 몰리며 정부의 많은 노력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전체적으로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박해리 기자 park.hael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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