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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보안법 만장일치 통과…미 "홍콩 특별지위 박탈"



[앵커]

5시 정치부회의 #청와대 발제



판문점 남북미 회동 1주년입니다. 1년 전에 비해서 지금 남북관계 현주소가 밝지만은 않죠. 대북전단을 살포해 온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와 큰샘 박정오 대표 형제가 경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중국이 홍콩의 특별지위를 박탈하겠다는 미국의 강경대응에도 결국 홍콩보안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관련한 파장도 상당할 전망인데요. 신 반장 발제에서 두 가지 이슈를 다뤄봤습니다.



[기자]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박상학 대표, 큰샘의 박정오 대표 형제가 오늘(30일)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에 꾸려진 '대북전단 및 물자 살포 수사 TF'가 오늘 두 사람을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의 혐의 '피의자'로 소환했는데요. 전단 살포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단체의 활동자금을 어떤 식으로 확보했는지를 살폈습니다. 지난 26일엔 두 단체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도 이뤄졌습니다.



[박상학/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지난 26일) : 이 나라가 도대체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맞는지 또 우리 국민에게 표현의 자유가 있는지 (압수수색에) 아주 강력하게 항의하고요.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만든 남북공동관리사무소를 폭파시킨 게 박상학이야 김정은이야? 김정은 야만이지 그게. (야 나 좀 보고가 이리 와! 나 좀 보고가 이리 와! 네가 대한민국 국민 아니야!) 야 이 빨갱이 영감탱이야 가버려.]



앞서 통일부는 두 단체를 대상으로 법인 취소 여부를 가릴 청문회도 열었습니다. 박상학 대표는 참석하지 않았고 허가가 취소될 경우, 법적 대응도 예고했습니다. 



그런데 JTBC 취재결과, 박상학 대표가 후원금을 모금하면서 개인 계좌를 사용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홈페이지에 공지된 계좌 세 개 중 하나가 법인명이 아닌 박 대표 개인 이름입니다. 개인 계좌를 통한 후원금 모금 비슷하게 떠오르는 사례가 있긴 하죠.



[김경율/회계사 (지난 29일) : 입·출금(내역) 이런 것들이 누락되었을 가능성, (후원금이) 계좌주에 의해서 횡령됐을 의혹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 자체로 문제가 되는 것이죠.]



[박주현/박상학 대표 측 변호인 (지난 26일) : 사람을 잡겠다고 지금 작정하고 덤비는 겁니다. 압수수색 시기도 너무 지나치게 빠르고 우리가 과연 조국이나 윤미향이 이런 식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는지 한번 판단해보십시오. 얼마나 모순되고 잘못된 판단인지 아실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오늘은 6월 30일, 남북미의 판문점 정상회동이 1주년을 맞는 날입니다. 북미 정상이 정전협정 66년 만에 군사분계선에서 손을 잡았죠.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 (지난해 6월 30일) : 각하께서 한 발자국 건너시면 사상 처음으로 우리 땅을 밟으시는 미국 대통령이 되십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측 자유의 집에서 맞이했습니다. 성과 없이 끝난 하노이 2차 북미회담 후, 다시 비핵화 협상의 물꼬가 트이는 듯했죠. 



하지만 남북과 북미 간 교착상태는 아직까지 현재진행형입니다. 특히 북한은 대북전단을 겨냥한 김여정 제1부부장의 담화를 시작으로 이달 내내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켰습니다. 통신선 차단, 연락사무소 폭파까지 실행한 끝에 김정은 위원장이 대남 군사행동을 전면 보류시키면서 숨 고르기에 들어갔고요. 우리 통일부는 올해 유엔 산하의 세계식량기구를 통해 1000만 달러, 한화 약 120억 원 규모의 대북지원을 계획했다가 다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현주소가 밝지만은 않은데, 통일부는 판문점 회동 1주년을 맞아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가 조속히 정착되길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정회 알짜배기 코너, 신 반장이 전하는 글로벌 뉴스 '신세계' 시간입니다. 오늘은 비도 오고 해서요. 센치한 옛 감성이 살아나는 영화 음악을 골라봤습니다.



▶ 영화 '중경삼림'(1994)

♬ California Dreamin' (영화 '중경삼림' OST) - The Mamas & The Papas



노래 제목은 캘리포니아 드림이지만 배경은 홍콩인, 90년대 홍콩 특유의 우울하면서도 센치하면서도 풋풋한 감성이 살아있는 왕가위 감독의 영화 '중경삼림'입니다. 저는 이 시절의 양조위를 참 좋아했는데요. 이 명작을 소환한 건 오늘 신세계에서 홍콩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중국의 전국인민대표회의가 결국 162명 만장일치로 홍콩보안법을 통과시켰습니다. 홍콩보안법은 홍콩이 아닌, 홍콩의 안보를 지킨다는 명목으로 중국이 직접 만든 법인데요. 국가 분열이나 정부전복, 테러 활동을 최고 종신형까지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 세력과의 결탁을 금지하고 있어서 민주 진영 인사가 서방 국가에 도움을 요청하면 처벌을 받게 되죠. 



이 법은 내일부터 시작되는데요. 마침 내일은 홍콩이 영국에서 중국으로 반환된 지 23주년 되는 날입니다. 지난 1997년 반환 후 지금까지 중국 중앙정부의 특별행정구역으로 자치권을 행사해왔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홍콩의 자율성이 훼손될 수 있단 우려가 나오는데요.



[데니스/홍콩 범민주 진영 변호사 (지난달 21일) : 저는 국제 사회에 이것이 홍콩의 종말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국가, 두 개의 시스템의 종말입니다.]



미국은 홍콩보안법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무역과 투자, 비자 발급에서의 '특별지위'를 박탈하겠다며 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자오리젠/중국 외교부 대변인 (지난달 25일) : 홍콩 사안은 순전히 중국의 내정입니다. 홍콩 특구와 연관된 어떤 법을 마련하는지, 어떻게 마련하는지, 언제 마련하는지는 모두 중국 주권 범위 내 일입니다. 미국은 손가락질하거나 간섭할 권한이 없습니다.]



[로버트 오브라이언/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현지시간 지난달 24일) : 중국이 국가보안법으로 홍콩을 장악하려는 것 같습니다. 그럴 경우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홍콩의 자치권 유지를 증명할 수 없을 것이고, 홍콩과 중국에 대한 제재가 가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미국 윌버 로스 상무장관이 특별성명을 냈습니다. "홍콩보안법으로 홍콩의 독자적 지위가 약해질 뿐 아니라 민감한 기술이 중국 인민해방군에 흘러들어 갈 위험이 증가했다"며 "미국이 홍콩의 특별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폐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수출 등에 있어서의 기타 우호 조치를 폐지할지는 검토 중"이라고 했는데요. 향후 협상을 위해 여지를 둔 것이지만, 중국이 반응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이번 조치가 상징적일 뿐, 중국에 실질적인 큰 타격을 주진 못할 거란 전망도 있기 때문이죠. 들어가서 조금 더 분석해보겠습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홍콩보안법, 만장일치 통과…미 "홍콩 특별지위 박탈" >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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