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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향한 화살 1개 부러졌다, 조범동 유죄에 웃지못한 檢

정경심 동양대 교수(왼쪽)가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오른쪽은 조국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인 조범동씨가 지난해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은 뒤 구치소로 향하는 호송차에 타고 있는 모습. 강정현 기자, [연합뉴스]

정경심 동양대 교수(왼쪽)가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오른쪽은 조국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인 조범동씨가 지난해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은 뒤 구치소로 향하는 호송차에 타고 있는 모습. 강정현 기자, [연합뉴스]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37)씨에게 30일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이 선고됐다. 검찰에 기소된 조국 일가에 대한 사법부의 첫번째 판단이다. 조씨는 조국 일가의 돈으로 사모펀드 코링크 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 PE)를 운영하다 횡령과 배임, 허위공시, 증거인멸 혐의를 받고 지난해 9월 구속됐다. 
 

조범동 본인범죄는 대부분 유죄, 정경심 공모혐의 대부분 무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소병석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무자본 인수합병(M&A)등 탈법적이고 부정한 방법으로 횡령·배임을 저질렀고 주주들에게 피해를 줬다"며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증거를 인멸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벌금의 경우 조씨가 거둔 부당이득에 대해 재판부가 임의로 정한 액수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에 관한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에 관한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징역 4년에도 검찰은 웃지 못했다  

이날 법원의 선고는 검찰의 구형량인 징역 6년에는 못 미치지만 적지않은 형량이다. 조씨 개인의 횡령·배임 혐의가 대부분 인정됐다는 점에서 검찰 수사의 성과도 있었다. 그럼에도 조국 일가를 수사했던 검사들은 이날 판결에 웃지 못했다. 조범동을 통해 조국 부부를 겨눈 혐의들에선 상당 부분 무죄가 나왔기 때문이다. 
 
검찰은 지난 2일 결심공판에서 조국 부부를 '정치권력'이라 지칭하며 "정치권력과 조씨가 검은 유착을 통해 상호 '윈윈'을 추구했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이 조씨에게 "민정수석이란 지위를 활용할 기회도 줬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가 정 교수와 금융거래를 한 것 때문에 정치권력과 검은 유착을 통해 상호 이익을 추구한 것이 이 범행의 주된 동기라는 시각이 있지만, 권력형 범행이라는 증거가 제출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일부 시각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로 취급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검찰의 '권력 유착' 프레임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유재수 감찰무마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뇌물수수 등 혐의에 관한 3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유재수 감찰무마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뇌물수수 등 혐의에 관한 3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정경심, 사모펀드 횡령혐의 무죄 판단

재판부는 조씨의 공소장에 정 교수와 공범으로 적시된 코링크PE의 1억 5000만원 횡령 혐의와 사모펀드 출자액 허위신고 혐의에 대해선 "대여금의 이자 형식으로 횡령의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조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조씨가 무죄면 그 공범인 정 교수도 무죄라 판단했다는 뜻이다.
 
법원은 정 교수가 조씨를 통해 코링크PE에 전달한 수억원의 돈도 "투자가 아닌 대여로 보인다"고 했다. 정 교수는 이와 같은 혐의로 다른 재판부에 기소된 상태다. 이 혐의에 한해선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정 교수 측은 "사모펀드 관련 모든 범죄는 조범동이 설계했고 정 교수는 피해자"라 주장하고 있다. 
 
다만 조씨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조씨가 정 교수와 공모해 사모펀드 관련 자료를 인멸한 혐의에선 유죄를 인정했다. 이 부분은 정 교수에겐 불리한 부분이다. 정 교수는 이 혐의와 별도로 사모펀드와 관련해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투자한 혐의,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를 받고있다. 여기에 입시비리 혐의까지 더하면 아직 정 교수의 재판 결과를 예단하긴 이르다는 지적도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사진)은 29일 국회에 출석해 "검찰의 조국 수사가 과잉 수사란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사진)은 29일 국회에 출석해 "검찰의 조국 수사가 과잉 수사란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뉴스1]

조범동 개인 범죄는 상당부분 유죄  

조씨 측 변호인은 지난 2일 최후 변론에서 "모든 수사가 조국 부부의 혐의에만 맞춰지며 왜곡된 관점과 판단이 수사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림자로만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면 그 진실을 알 수 없다는 우화가 있다. 검찰의 주장이 이 우화와 같다"고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조씨의 개인적인 횡령·배임 범죄 등에 대해선 상당부분 유죄를 인정했다. 조씨가 회사돈을 빼돌려 아내에겐 벤츠를, 자신에겐 포르쉐를 마련한 배임·횡령 혐의와 허위 공시를 통한 주가를 조종한 혐의, 사채를 끌어들여 무자본 인수합병(M&A)를 시도하는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도 유죄라 봤다. 재판부는 코링크PE의 실소유주가 자동차 부품회사 익성이 아닌 조씨란 사실도 인정했다. 
 

여권의 조국 수사팀 공격 거세질듯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검찰이 서울중앙지검의 특수부를 모두 동원해 조국 일가를 수사한 점을 고려하면 권력유착이 인정되지 않은 것은 매우 아쉬운 결과"라고 말했다. 정 교수 공모 혐의에 무죄가 나오며 조국 수사팀에 대한 여권의 공격이 거세질 것이란 전망도 있었다. 검찰은 이번 판결에 항소할 방침이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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