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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홍콩 자유 종언…美 특별대우 폐지 넘어 무역합의 손대나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6월 30일 홍콩 국가보안법(국가안전법) 최종 입법을 강행한 날 한 여성이 홍보 플래카드를 쳐다보고 있다. 미국 상무부는 세 시간전 홍콩에 대한 기술 수출통제 면제조치를 박탈하면서 홍콩 특별지위 폐지 절차를 시작했다.[AP=연합뉴스]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6월 30일 홍콩 국가보안법(국가안전법) 최종 입법을 강행한 날 한 여성이 홍보 플래카드를 쳐다보고 있다. 미국 상무부는 세 시간전 홍콩에 대한 기술 수출통제 면제조치를 박탈하면서 홍콩 특별지위 폐지 절차를 시작했다.[AP=연합뉴스]

미국이 홍콩 특별대우 폐지를 시작한 가운데 중국은 30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를 열어 홍콩 국가보안법의 최종 입법을 강행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경고대로 아시아 수출·금융허브 성장의 기반이던 관세·비자 등 홍콩 특별대우 전면 폐지가 초읽기에 들어간 셈이다.
 

美 상무부, 대홍콩 수출통제 면제 폐지
NYT "다국적 첨단 기술 기업들에 불똥"
무역허브 근간 관세·비자 폐지 초읽기
중국 수출 홍콩 경유 10% 불과 딜레마
상호 보복으로 무역합의 파기 땐 최악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은 홍콩 보안법 최종 의결 절차 3시간 전 홍콩에 대한 민감한 수출통제 면제를 폐지하며 "추가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경고했지만, 보안법 강행을 막지는 못했다.
 
로스 장관은 성명에서 "중국 공산당이 홍콩에 새로운 안보 조치를 부과하면서 민감한 미국의 기술이 중국 인민해방군이나 공안부가 전용할 위험이 커졌다"며 "미국은 이런 위험을 수용하기를 거부하며, 이는 홍콩 특별지위의 폐지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출허가제의 예외를 허용하는 것을 포함해 중국보다 홍콩을 우대해온 상무부 규정은 적용을 중단한다"고 했다.
 
그는 "차등 대우를 박탈하는 추가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며 "우리는 중국이 즉시 경로를 반대로 되돌려 홍콩 주민과 세계에 한 약속을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별도 성명에서 "중국이 국가보안법 통과를 강행함에 따라 미국은 오늘부로 미국산 국방 장비의 수출을 중단하고, 민·군 이중용도(dual-use) 기술의 홍콩 수출에 관해 중국에 대한 조치와 똑같이 제한하는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지난해 6월 양자회담 모습.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대선 승리할 수 있도록 미 농산물 대량 구매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존 볼턴 전 국가안보보좌관이 최근 회고록에서 폭로한 바 있다.[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지난해 6월 양자회담 모습.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대선 승리할 수 있도록 미 농산물 대량 구매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존 볼턴 전 국가안보보좌관이 최근 회고록에서 폭로한 바 있다.[로이터=연합뉴스]

미국의 첨단 기술 수출 통제 조치 대상은 2018년 기준 암호 장비·소프트웨어 등 4억 3270만 달러, 전체 수출의 2.2%에 불과할 정도로 영향이 크지 않다. 하지만 대신 홍콩을 중국 중계무역 발판으로 삼아온 글로벌 기업들에 불똥이 튈 수 있다. 뉴욕 타임스는 "반도체 기업을 포함해 미국의 수출규제 대상인 특정 첨단기술이 포함된 상품을 홍콩에 수출하는 다국적 기업들에 더 큰 파장이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우리나라 기업도 예외가 아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홍콩은 지난해 기준 수출액이 319억1000만 달러로 4대 수출 대상국이다. 이 가운데 반도체만 222억8700만 달러(27조5735억원)로 전체 반도체 수출의 17.3%를 차지한다.
 
한국의 5대 수출 대상국. 그래픽=신재민 기자

한국의 5대 수출 대상국. 그래픽=신재민 기자

더 나가 트럼프 대통령이 5월 29일 예고한 대로 관세·비자 등 홍콩 특별대우를 전면 박탈할 경우에 상황은 더 심각해진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인대 전체회의가 만장일치로 보안법 제정을 추인한 당일 곧바로 회견을 열어 "행정부에 홍콩 특별대우를 박탈하는 절차를 시작하라고 지시했다"며 "범죄인 인도 조약에서 민·군 이중용도 기술의 수출통제까지 예외 없이 홍콩과 맺은 모든 협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홍콩을 나머지 중국과 별개의 관세 및 여행 지역으로 우대했던 것도 폐지하는 조치를 할 것"라며 관세·비자·수출통제 등 모든 특별대우 박탈을 예고한 바 있다.
 
이어 미국은 6월 1일부터 중국군 민관융합 연구기관 출신 유학생·연구원의 비자(F·J) 중단한 데 이어 지난 26일엔 보안법 제정에 관여한 중국공산당 관리와 가족의 미국 입국을 제한하는 제재부터 발표했다. 홍콩 특별대우 폐지를 시작한 건 트럼프 대통령 회견 뒤 정확히 두 달 만이다. 보안법 최종 입법 보복 조치로 관세 특별대우를 폐지할 경우 홍콩 무역·금융허브 지위가 곧바로 위협받게 된다.
 
이럴 경우 홍콩 경제가 곧바로 심각한 타격을 받겠지만, 중국에는 피해가 크지 않다는 게 미국의 딜레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1992년 기준 중국의 수출의 45%가 홍콩을 경유했지만 지난해 12%로 떨어졌다.
 
워싱턴 전략국제연구소(CSIS)는 이에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에 "홍콩 주민이 더 큰 피해를 보는 특별지위 폐지보다는 보안법에 관여한 중국 관리와 기구에 대한 금융제재를 포함한 표적 제재를 해라"는 공개 정책 제안을 하기도 했다.
 
더 나가 미·중이 홍콩 보안법 제정과 특별대우 전면 폐지로 상호 보복 수위를 높이다가 어느 한쪽이 미·중 1단계 무역합의를 파기를 선언할 위험도 있다. 전면 무역전쟁으로 번지는 최악의 상황이다. 대중 강경파인 피터 나바로 백악관 통상·제조업정책 국장이 지난 22일 폭스뉴스에 출연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거짓말을 이유로 "그것은 끝났다"라고 말했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합의는 온전하다"라고 트위터로 정정하는 소동도 있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앞서 "중국 역시 미국이 홍콩에 대한 간섭이 한계를 넘을 경우 1단계 무역합의에 따른 미 농산물 구매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미국에 전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뉴욕 타임스는 이에 "미 행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합의를 포함한 미·중 경제관계에 치명적 손상을 가할 수 있는 광범위한 금융제재도 꺼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워싱턴=정효식 특파원 jjpo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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