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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깜이 기부금 사용' 바뀔까…장부 공개 길 열렸지만 '의무 공개'는 안돼

'깜깜이' 기부금 사용 논란은 사라질 수 있을까. 최근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후원금 부실회계 논란이 불거지면서 기부금 모집과 사용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기부금품법 시행령'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검찰이 부실회계 기록 의혹을 받은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정의연)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5월 20일 저녁 서울 마포구 정의기억연대 사무실 문이 잡겨 있다. 앞서 '행동하는 자유시민'과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연대' 등은 기부금 횡령 의혹, 위안부 피해자 안성 쉼터 매입매각 의혹과 관련, 정의연을 검찰에 고발했다. 뉴스1

검찰이 부실회계 기록 의혹을 받은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정의연)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5월 20일 저녁 서울 마포구 정의기억연대 사무실 문이 잡겨 있다. 앞서 '행동하는 자유시민'과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연대' 등은 기부금 횡령 의혹, 위안부 피해자 안성 쉼터 매입매각 의혹과 관련, 정의연을 검찰에 고발했다. 뉴스1

기부자 장부 공개 요청 가능…'공개 의무'는 빠져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앞으로는 기부자가 자신이 낸 기부금 내용을 보기 위해 장부 공개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공개한 자료만을 토대로 기부금이 얼마나 모였으며, 사용 명세를 확인할 수 있었지만 보다 적극적인 '장부 공개 요청' 길이 열린 셈이다. 
 
하지만 당초 개정안에 담겨있던 '기부자 요청 시 의무 공개' 부분은 빠졌다. 기부자가 내역 공개 요청을 할 수는 있으나, 모집 단체의 공개 의무는 배제해 반쪽짜리 정보 공개가 됐다. 개정안엔 의무 공개 대신 "모집자는 요청에 따르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행안부는 이에 대해 "기부자의 알 권리와 모집자의 책임성을 명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부 공개 내용 역시 특정 기부자의 기부 내용만 공개되도록 했다. 행안부는 "다른 기부자의 개인 기부 정보가 보호될 수 있도록, 공개 범위는 해당 기부자의 기부내용이라는 점을 이번 국무회의에서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공개 대상이 되는 장부는 기부금 모집 명세서와 기부금 지출 명세서, 기부 물품 모집 명세서, 기부 물품 출급 명세서와 기부금품 모집 비용 지출부 등 5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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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공개 기간은 늘어난다. 기부금품 모집을 마치거나 모은 기부금품을 사용한 경우 앞으로 30일 이상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현행은 2주일 이상 게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정보 공개 기간이 2배가량 늘어났다. 기부금 모집 등록청은 앞으로 분기마다 전반적인 상황을 공개하게 된다.  기부금품법에 따라 1000만원 이상 10억원 이하의 기부금 모집 시에는 각 시·도지사가 분기별로 공개하고,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각 기부금품 모집 등록 및 승인 등을 분기마다 밝혀야 한다.
 
행안부는 "향후 기부 투명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기부통합 관리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구축하고, 필요하면 법률 개정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예 기자 hy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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