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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피자 프랜차이즈, 영업시간 이후 가맹점 불시 점검 없앤다

공정거래위원회 [사진 연합뉴스TV]

공정거래위원회 [사진 연합뉴스TV]

치킨·피자 등 프랜차이즈 본사 임직원은 영업시간 이후에는 가맹점을 불시에 점검할 수 없게 된다. 10년 이상 운영 중인 가맹점이라면 본사가 특별한 이유 없이 가맹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없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치킨·피자·커피·기타 외식업종 등에서 활용하는 표준가맹계약서를 이런 내용으로 개편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같은 규정은 표준가맹계약서를 활용하는 본사와 가맹점 사이에 적용된다.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이 계약서 사용률이 91.8%(2018년 기준)에 달해 대다수 가맹 계약에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공정위는 우선 본사 임직원이 가맹점 영업시간 안에 방문 점검을 나갈 때 점주와 동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또 영업시간 이후에 방문 점검을 할 때는 점주와 합의를 거치도록 했다. 방문 점검을 가맹점 영업 개선보다는 감시·통제의 목적으로 운영하는 측면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본사가 가맹점 개점을 승인할 때도 미리 승인 요건을 가맹 희망자에 알려줘야 한다. 요건을 갖췄다면 개점 승인을 거부하거나 보류할 수 없도록 했다. 10년 이상 운영한 가맹점의 경우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본사가 가맹 계약 갱신을 거절하지 못하게 했다. 다만 미리 고지한 기준에 따른 가맹점 평가 결과가 저조할 때는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외식업의 경우에는 가맹점마다 음식 맛이 달라지지 않도록 본사의 매뉴얼에 따라 원재료를 보관하고 사용하도록 했다. 커피 전문점은 점주가 배경 음악을 사용할 때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음원 저작권 단체로부터 사용허가를 받도록 했다.
 
공정위는 올해 안에 외식업종 외에도 미용실·자동차정비·편의점 등 다른 업종으로도 표준가맹계약서 보급을 확대할 방침이다.
 
정용선 공정위 가맹거래과 사무관은 “유통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표준가맹계약서를 개편했기 때문에, 개정 사항들이 새 계약에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김도년 기자 kim.don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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