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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3000억 증액 '뚝딱'…상임위 독식한 여당의 '졸속' 추경 심사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민주당의 인내도 오늘이 마지막이다. 미래통합당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민주당은 오늘 원 구성을 매듭짓고 이번 임시국회에서 3차 추경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말은 엄포가 아니었다. 1987년 이후 처음으로 국회 상임위원장 자리를 독식한 '거여(巨與)'는 이날 본회의 직후 16개 상임위 전체회의를 열어 추경안 처리에 돌입했다. 상당수 상임위가 저녁 늦게까지 회의를 이어가면서 추경안을 의결했고, 국토교통위원회는 밤 10시 50분쯤 산회했다. 
 
참석 인원이 부족해 산회했던 여성가족위원회도 30일 오전 9시 다시 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처리했다. 이날 오전 10시 예산안 처리의 '마지막 관문'인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예결위)도 전체회의를 열었다. 회기가 7월 4일로 종료되는 이번 임시국회는 이날을 포함 5일 남았다. 
 
이틀간 열린 16개 상임위 전체회의는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빠진 채 진행됐다. 통합당 의원들은 일방적인 원 구성에 항의하며 상임위원 사임계를 제출하고 전원 회의에 불참했다. 회의는 일사천리였다. 정부 원안에서 대거 증액하자는 의견이 나와도 반대 토론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산업부 예산에서 292억5200만원, 특허청 소관 예산 중 8억4000만원, 중소벤처기업부 예산에서 2조2800억원 등 총 2조3100억9200만원을 증액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추경안은 정부 원안(10조6968억여 원) 대비 21.3%가 하룻밤 사이 증액됐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도 농림·수산업자 신규보증 지원 예산 2000억원을 포함, 2743억100만원을 증액해 의결했다. 
 
재정 당국과 입장이 엇갈리는 증액도 있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교육부의 대학 지원 예산 2718억원을 증액 의결했다. 형식적으로는 대학에 지원하는 각종 사업 예산을 늘린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각 대학이 대학생 등록금 부담을 낮추도록 유도하자는 취지다. 민주당 교육위 간사인 박찬대 의원은 29일 오후 회의에서 "40만원 정도를 한도로 해서 (전체 등록금의) 10% 정도를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 있게 대학이 자구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든다"며 증액 의견을 냈다. "교육부가 대학에 예산을 지원하면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한 자구 노력을 조건으로 내걸 수 있다"는 게 민주당 교육위 관계자의 설명이다.
 
하지만 이는 재정 당국의 기존 입장과 배치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난 17일 국회 기재위에서 "대학 등록금 반환은 등록금을 수납받은 대학이 자체적으로 결정할 문제"라며 " 정부 재정으로 등록금 반환을 커버하는 것은 지금 단계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추경안 상임위 심사 단계에서 보인 거대 여당의 독주는 이후 예결위·본회의 의결 과정은 물론, 다음 임시국회에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6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대로 곧바로 7월 임시국회 하겠다. 3차 추경 아니어도 할 일이 산적했다"고 했다. 추경예산안 처리가 끝나더라도 민주당이 주장하는 '일하는 국회'를 위한 속도전을 당분간 멈추지 않겠다는 뜻이다.  
 
오현석 기자 oh.hyunseok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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