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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 기기 할인권 없어진다…해외에 3개월 이상 머물러야 건보료 면제

전자담배 기기에 할인권을 제공하거나 신제품 무료 체험 등 담배 소비를 유도하는 판촉행위가 금지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담배·담배 유사 제품·전자담배 기기 장치 등의 판촉행위를 막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전자담배 기기에 할인권을 제공하거나 신제품 무료 체험 등 담배 소비를 유도하는 판촉행위가 금지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담배·담배 유사 제품·전자담배 기기 장치 등의 판촉행위를 막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전자담배 기기에 할인권을 제공하거나 신제품 무료 체험 등 담배 소비를 유도하는 판촉행위가 금지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담배·담배 유사 제품·전자담배 기기 장치 등의 판촉행위를 막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지난 20대 국회 때 제출됐지만, 회기 만료로 폐기돼 다시 추진한 법률안이다.  
 
현행법은 담배 제조사 등이 소매인을 상대로 하는 판촉행위만 제한하고 있을 뿐 소비자에게 직접 하는 판촉행위와 전자담배 기기 할인권 제공 등 우회적 판촉행위는 규제하지 못했다. 
 
법이 개정됨에 따라 앞으로는 소비자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광고하는 행위와 소비자에게 담배 등의 사용 기회를 제공하거나 사용방법을 직접 보여주는 행위도 금지된다. 이를 어긴다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전자담배 기기에 할인권을 제공하거나 신제품 무료 체험 등 담배 소비를 유도하는 판촉행위가 금지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담배·담배 유사 제품·전자담배 기기 장치 등의 판촉행위를 막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전자담배 기기에 할인권을 제공하거나 신제품 무료 체험 등 담배 소비를 유도하는 판촉행위가 금지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담배·담배 유사 제품·전자담배 기기 장치 등의 판촉행위를 막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이번 개정안은 담배 유사 제품을 담배로 광고하거나 담배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행위도 금지한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담배 등의 사용 경험이나 제품 간 비교 등 이용정보를 인터넷에 게시, 유포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건강보험료가 면제되는 해외 체류 기간을 3개월 이상으로 연장하는 시행령도 의결됐다. 기존에는 해외로 출국할 경우 출국일 다음 달부터 입국할 때까지 건강보험료를 면제했다. 하지만 이런 허점을 노려 건강보험료 납부 회피 목적으로 해외여행을 떠나는 부작용이 있었다.  
 
개정된 시행령은 건강보험료가 면제되는 국외 체류 기간을 3개월로 규정하고, 다음 달 8일부터 출국하는 가입자에게 적용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건강보험료가 면제되는 해외 체류 기간도 3개월 이상으로 연장하는 시행령도 의결됐다고 밝혔다 [뉴시스]

보건복지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건강보험료가 면제되는 해외 체류 기간도 3개월 이상으로 연장하는 시행령도 의결됐다고 밝혔다 [뉴시스]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을 위한 세부사항도 만들어졌다. 앞으로 지역가입자 중 사업 중단이나 실직, 휴직 등으로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는 사람이 납부를 재개하고 재산·종합소득이 기준 미만이라면 최대 12개월간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재산 기준은 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라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으로 정의했다. 소득 기준은 관계부처 협의 과정을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 고시로 정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의 국민연금 적용 기준도 완화한다. 현재는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 중 '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를 사업장가입자로 적용했다. 
 
하지만 이럴 경우 '생업 목적'을 사업장 한 곳에만 근무하는 것으로 해석해 두 곳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본인의 총소득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생업 목적’ 조건을 삭제해 여러 곳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반영할 수 있게 돼 단시간 근로자의 연금 수급권이 강화된다.   
 
보건복지부 이형훈 연금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저소득 지역가입자에서 발생하는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국민의 노후소득을 보다 두텁게 보장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태윤 기자 lee.tae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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