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닫기
닫기

넉달전 무죄추정 외친 추미애, 수사중 채널A엔 "검언유착"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6월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사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br〉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6월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사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br〉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채널A 강요미수 의혹 사건에 대해 직접 “검언(검찰·언론)유착”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한 고강도 질타 이후 빚어진 비판 여론의 반박 차원에서 나온 발언이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지난 2월 추 장관이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을 강조하며 관행 개선을 외친 것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가 흐르는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온다. 일각에서는 ‘검언유착’ 발언이 추 장관의 예단을 나타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추미애 “잘못된 관행”…무죄 추정 원칙 강조

 
추 장관은 지난 2월 취임 한 달여 만에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무죄 추정의 원칙을 강조했다.

 
당시 법무부는 국회의 ‘울산시장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 사건 공소장 제출 요구에 대해 원문은 비공개하기로 했다.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건 관계인의 명예 및 사생활 보호, 수사 진행 중인 피의자에 대한 피의사실 공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게 법무부 측 설명이다.

 
추 장관은 이에 대해 “사실상 간과됐던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공판중심주의가 실질적으로 지켜질 수 있도록 그동안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추 장관은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구현돼야 한다”며 형법상 피의사실 공표죄가 적용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27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자 이철 전 VIK 대표를 대신해 채널A 기자를 만난 제보자X 지모씨(페이스북 아이디 이오하)과 자신의 페이스북에 소개했다. [사진 페이스북]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27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자 이철 전 VIK 대표를 대신해 채널A 기자를 만난 제보자X 지모씨(페이스북 아이디 이오하)과 자신의 페이스북에 소개했다. [사진 페이스북]

‘품격’ 논란 일자…“문제는 검언유착”

 
추 장관은 지난 25일 민주연구원 주최 초선의원 혁신포럼 강연에서 윤 총장을 겨냥한 발언을 내놓았다. 그는 “장관 말을 들으면 지나갈 일을 지휘랍시고 해서 일을 꼬이게 만들었다”는 등 윤 총장을 질타했다.

 
이에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정의당은 “검찰 개혁을 두 사람의 알력 싸움으로 비치게 하는 저급한 발언”이라고 지적했고, 여당의 조응천 의원도 “추 장관의 언행이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그러자 추 장관은 “문제는 검언유착이다. 장관의 언어 품격을 저격한다면 번지수가 틀렸다”고 반박했다. 또 “검언이 처음에는 합세해 유시민 개인을 저격하다가 그들의 유착 의혹이 수면 위로 드러나자 검찰 업무를 지휘·감독하는 법무부 장관을 저격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 질의 과정에서 채널A 의혹과 관련해 대략적인 피의사실 요지를 설명하기도 했다. 이에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추 장관이 피의사실을 공판 청구 전에 공표했다며 지난 26일 검찰에 고발장을 냈다.  
1월1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검찰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연합뉴스

1월1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검찰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연합뉴스

 

법조계 “예단 나타낸 것 아닌가” 지적

 
법조계에서는 추 장관이 직접 검언유착을 언급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채널A 강요미수 의혹은 현재 수사·조사가 진행 중이고, 혐의 성립에 대해 대검찰청과 수사팀 사이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추 장관의 발언은 사안을 유착으로 ‘예단’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지방의 한 검찰 간부는 30일 “법무부 장관이 사안을 유착으로 단정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결론을 예단했다고 볼 소지가 있기 때문”이라며 “사실상 수사 방향이 정해졌다는 추측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한 평검사도 “무죄 추정의 원칙을 강조했던 때와 대비되는 모습”이라고 전했다.

 
법무부 장관이라는 중책에 있는 만큼 언행에 더욱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고검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장관의 발언은 국민과 법무부·검찰 등 조직에 적잖은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불필요한 논란이 불거지지 않도록 향후 발언을 조심해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한편 추 장관은 전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저를 공격함으로 검찰 개혁의 동력을 상실시키려는 노력도 있을 것이다. 저의 희생은 무섭지 않다”며 “제 역할은 검찰 개혁을 대한민국 역사의 되돌릴 수 없는 강 너머로 지고 가는 것”이라고 밝혔다.

 
나운채 기자 na.unchae@joongang.co.kr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PHOTO & VIDEO

shpping&life

많이 본 기사

댓글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