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닫기
닫기

대검·중앙지검 동시 감사…“정치적 목적 표적 감사 아니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앞세운 여당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감사원이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검찰에 대한 감사가 미진하다”는 여당 의원들의 비판이 쇄도한 가운데 이뤄진 조치라 “정치적 목적의 표적 감사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여당 지난주 “검찰 감사 미진” 비판
감사원 “연초 예고된 정기감사”
추미애 또 “조국 관련 무리한 수사”

29일 감사원과 검찰 등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18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두 곳의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시작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날 “이미 연초에 다 예고된 정기감사일 뿐”이라며 “수사에 대한 부분은 감사 대상도 아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치권과 검찰 등에서는 표적 감사일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실제 지난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은 최재형 감사원장에게 “검찰에 대한 감사를 주저하는 이유가 뭐냐” “대검이 조직 축소 지적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데 왜 가만히 있느냐”고 따져물었다. 한 검사는 “시기적으로 볼 때 감사의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감사원은 2018년 처음으로 대검 등 3개 기관을 감사하기 전까지는 대검의 상급부서인 법무부를 상대로만 감사를 진행했었다.
 
한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9일 법사위에서 조 전 장관 수사 관련 질의를 받고 “과잉 수사, 무리한 수사가 있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 재판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법무부 장관이 재판부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발언을 한 셈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추 장관은 또 자신이 ‘검언유착’ 사건으로 규정한 ‘채널A 기자 강요미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채널A 이모 기자 요청에 따라 전문수사자문단을 소집한데 대해서도 “아주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법무부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도 대검에 “수사자문단 소집은 부당하다”며 이의제기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의 일부 부장검사들은 지난 25일 확대 부장회의에서 수사팀으로부터 수사 경과 보고를 받은 뒤 “강요미수죄가 성립하는 게 맞느냐”고 이의를 제기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이날 중앙지검 부의심의위원회는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 대표 측이 신청한 검찰수사심의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한 사건을 두고 수사자문단과 수사심의위가 동시에 열리는 초유의 상황이 됐다. 한 현직 검사는 “자문단은 불기소를, 심의위는 기소 권고를 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박사라·김수민·배재성 기자 park.sara@joongang.co.kr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PHOTO & VIDEO

shpping&life

많이 본 기사

댓글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