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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대검·서울중앙지검 감사중…“예고된 정기감사”

최재형 감사원장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최재형 감사원장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감사원이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을 대상으로 감사 중이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검찰 개혁에 대한 입장을 밝힌 상황에서 감사를 벌이고 있어 검찰 내 적절성 논란이 예상된다. 하지만 감사원 측은 예고된 정기감사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감사원은 지난 18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을 대상으로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시작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29일 “이미 연초에 다 예고된 정기감사일 뿐”이라며 “수사에 대한 부분은 감사 대상도 아니다”고 말했다. 또 “2월 기자간담회 때도 올해 대검이랑 중앙지검 감사한다고 다 말했다. 일정을 딱 말하진 않았지만. 그리고 홈페이지에도 감사 일정이 공지됐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나오는 “검찰개혁을 추진하는 시기에 민감한 사안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을 감사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수사에 대한 것은 감사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이어 “준사법적인 행위는 감사 대상 자체가 아니다”면서 “굵직한 사건 수사 중인데 감사한다는 것이 이상하다는 식으로 해석할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감사는 이미 언급된 바 있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지난 24일 국회 법사위에서 당시 서울중앙지검이 빠진 데 대해 “2018년에 검찰청에 기관운영 감사를 할 당시 서울중앙지검은 적폐청산 수사가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있었다”면서 “감사를 들어가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해서 대검을 위주로 했다. 올해에는 서울중앙지검에 감사를 현재 시행 중이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1963년 설립된 뒤 대검찰청의 상급부서인 법무부를 상대로만 감사를 벌였고 검찰청 관련 사항은 부분적으로만 점검해왔다. 하지만 검찰청 업무 전반에 대한 직접 감사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되자 감사원은 2018년 11월 대검과 인천지검, 인천지검 부천지청 등 3개 기관 기관운영감사 결과를 확정했다. 이는 사실상 검찰에 대한 최초의 감사원 직접 감사였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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