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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檢의 조국 수사에 "과잉·무리한 수사 부인 못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9일 국회 본회의 후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한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추 장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신천지 수사 당시 검찰이 압수수색 지시를 듣지 않아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취지로 말하며 “이렇게 지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국 국민이 피해를 입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사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추경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고개숙여 인사를 하고 있다. [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사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추경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고개숙여 인사를 하고 있다. [뉴스1]

추 장관은 미래통합당 보이콧 속에 범여권 의원들만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신천지 수사 당시) 추 장관이 압수수색 해야 한다고 지시했는데 검찰이 영장을 반려하면서 골든타임을 놓친 것이 아니냐”는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제때 압수수색을 했다면 교회 CCTV 영상을 구할 수 있었지만 그러지 못했다”고 답했다.
 
추 장관은 이어 “제가 지시를 내린 날짜는 공문으로 2월 28일이었다. 신천지 모임이 2월 16일 있었는데 이 교회 CCTV 확보를 나중에 하게 됐다”며 “압수수색을 했더라면 CCTV를 통해 교인들 출입을 알 수 있었을텐데 골든타임을 놓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귀중한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고 제때 방역을 하지 못한 그런 우를 범한 것이다. 앞으로 검찰권의 올바르고 적절한 행사, 수사권을 무리하게 남용해서 국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구체적 지휘를 잘해서 국민이 불안해 하는 일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추 장관은 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선 “과잉수사, 무리한 수사가 있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조국 일가 수사와 관련해 검찰의 공정성에 의심이 간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신동근 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 사건은 현재 수사 중이어서 언급하기 어렵다”면서 이렇게 답했다. 추 장관은 이어 “검찰의 그런 수사를 개혁 대상으로 삼고 있고 인권수사개혁 태스크포스(TF)를 가동 중”이라고 덧붙였다. 
 
당초 이날 법사위 회의는 코로나19 경제난 극복을 위한 3차 추경안 심의를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여당이 공언한대로 6월 임시국회 회기(7월 4일까지) 내 심사를 마무리짓기 위해 본회의 직후 법사위 회의가 열린 것이었지만 여당 의원들의 질의는 윤 총장과 검찰 개편에 집중됐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법무장관의 검찰에 대한 지휘 관련해 여러 기사가 쏟아지고, 우리 당의 어떤 의원이 장관에 대해 비판도 했는데, 우리 당의 많은 의원은 지금 장관의 검찰에 대한 지휘를 정당하고 필요한 일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무부장관의 정무적 지휘는 안 하면 직무유기다. 국민을 대변해 국민 시각으로 조직 운영을 검토하고 지휘 감독해야 한다는 점에서 장관의 정무적 지휘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용민 의원은 “과거 전 정부에서는 법무부 장관이 검사장에게 직접 구두 지휘를 해왔었다는 것에 대해 알고 있느냐”고 물었고, 이에 추 장관은 “매일 아침 사건 보고 받고 수사 방법까지 지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신동근 의원은 추 장관에게 “(여야가) 법사위원장을 둘러싸고 이렇게 논쟁을 벌이는 이유가 뭔가”라고 물은 뒤 “3개월이 됐든 6개월이 됐든 (법률안은) 무조건 본회의로 이송하는 그런 절차법을, 국회법을 바꾸면 어떨까 싶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의원님 안도 좋은 안 같다”고 화답했다.
 
김홍범 기자 kim.hongbu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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