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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정규직 전환 "보류" 45% vs "추진" 40.2%



[앵커]

5시 정치부회의 #청와대 발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재인 대통령의 가장 대표적인 공약 중 하나죠.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 전환을 둘러싼 공방이 거셉니다. 기존 정규직 직원들이 반발하고 취준생들은 불공정과 역차별 문제를 제기했는데요. "가짜뉴스가 본질을 왜곡했다" 등의 설명도 나왔습니다. 정치권 공방도 거센 상황인데요. 신혜원 반장이 관련 소식 정리했습니다. 



[기자]



오늘(29일)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하는 법정 시한입니다. 늘 그랬듯, 지키긴 어려워 보입니다. 최저임금위가 세 번째 회의를 열었는데, 이제서야 노사가 최초 제시안을 냈습니다. 노동계는 지난해 역대 3번째로 낮은 인상률을 기록한 만큼 올해는 더 올라야한다는 입장인 반면, 경영계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위기로 대폭 인상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류기정/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 (지난 25일) :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 대부분 기업 경영이 더욱더 악화가 될 것이고 특히 소상공인이나 중소 영세사업장의 입장에서는 벼랑 끝으로 몰리지 않을까, 라는 걱정이 앞서는 것도 사실입니다. 일자리를 지키고자 하는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서 최저임금이 결정되도록 논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윤택근/민주노총 부위원장 (지난 25일) : 코로나19를 이유로 해서 또다시 최저임금을 동결을 하거나 아니면 양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곳곳에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해선 안 됩니다.]



노사 차이는 물론이고 노동계 안에서도 입장이 갈렸습니다. 민주노총은 올해보다 25.4%오른 시급 1만 770원을, 한국노총은 코로나 사태를 고려해 1만 원 아래를, 경영계는 최소 동결을 언급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안팎에선 양측이 절충점을 찾아다가 심리적인 저항선인 9000원 이하, 8900원대 후반에서 결정될 것이라는 예상이 조심스레 나옵니다.



오늘 청와대에선 문 대통령이 주재하는 수석 보좌관 회의가 열렸습니다. 전 국민 고용보험과 관련한 일자리 수석실의 보고와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정책실의 발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경기 침체를 언급하면서 노사정의 협력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 코로나 대유행이 장기화하면서 세계 경제의 침체가 더욱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 역시 그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는 구조입니다. 기업과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극복하기 어렵습니다. 모두가 힘을 모아 국난극복에 함께 나서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을 대표하는 공약 중 하나였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인천국제공항 직고용 이슈가 이른바 '인국공 사태'라고까지 불리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비정규직 보안요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자, 일단 기존 정규직 직원들이 반발했고요. 여기에 밤샘 공부에 여념없는 공기업 취준생들이 불공정, 역차별이란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인천공항 간담회 (2017년 5월 12일) : 좋은 일자리 81만개를 만들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드렸는데 우선 공공부문부터 임기 내에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



[인천국제공항공사 보안검색요원 (2017년 5월 12일) : 저는 사실 제가 보안검색요원으로 일을 하면서 저만 느끼는 자부심일 거라고 생각하기도 했었고. 중요 국가기관에 일하는 저희를 찾아주신 거에 대해서 희망이 보인다, 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부모님 믿고 나중에 공무원 시험 합격하면 (네 네) 그땐 못했던 효도 한꺼번에 다 주는 것이니까 지금도 처지가 같네 뭐 나도 지금 공무원 취업 준비하고 있는 중이잖아 (네 꼭 되실 겁니다)]



파장이 커지자 청와대가 직접 나섰습니다. 일자리 수석이 나서 "취준생과는 무관하다, 오히려 더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라 설명했습니다. 또 "5000만 원 연봉을 받는 '로또채용'이란 주장은 가짜뉴스"라고 반박했습니다. 실제로 5천만 원은 인천국제공항공사 일반직 채용 초임이고요. 비정규직 보안검색요원의 평균 연봉은 3500만 원, 정규직 청원경찰이 되면 3850만 원이 됩니다. 



그럼에도 논란은 여전합니다. 특히 "조금 더 배웠다고 더 받는게 불공정", "청년들의 꿈이 3500만 원 주는 보안요원이냐"는 민주당 김두관 의원의 주장이 취준생들의 분노에 불을 붙였죠. "손흥민이 축구 좀 잘한다고 조기축구회보다 더 받는게 불공정이냐", "밤잠 못자며 노력한게 죄냐"는 반박글부터 김 의원 아들의 영국 유학 사실을 언급하며 "전형적인 금수저의 전형, 내로남불"이란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아예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국회의원 월급을 최저임금으로 지급하라", "솔선 수범하는 국회의원님들 기대하겠다"는 글까지 올라왔는데요. 취준생들은 절차의 '공정'을 외치고 있는데, 마치 자신들을 밥그릇 싸움에 골몰하는 욕심쟁이인양 취급하는 데 분노한 듯 보입니다. 하지만 김 의원은 "그렇다면 공개 채용만 공정이냐"며 강공을 이어갔습니다. 또 화살을 야당에게도 돌려 "통합당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반대하며 청년 간 갈등을 부추기는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김두관/더불어민주당 의원 : 하(태경) 의원하고 논쟁한 거는 3500만원 연봉 받는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지 나쁜 일자리가 아니에요. 토익 만점, 컴퓨터활용 1급, NCS 다 통과한 사람들이 지금 인국공으로 치면 연봉 9100만원 정규직. 그런 걸 희망하는 사람들의 일자리가 아니라는 거죠. 공부 좀 많이 하고 시험 쳤다고 2배 받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정규직과 비정규직, 동일 노동가치의 동일 임금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 이야기 본심을 좀 다르게 해석해서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여당 내에서도 문제의 '본질'을 봐야한단 발언이 나왔는데요. 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청년들의 항의에 '청년 일자리 뺏기가 아니다', '가짜뉴스 때문이다'는 식으로 설명하는 것은 본질을 잘못 본 것"이라며, "20대 청년이 바라는 것은 공평과 공정의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청년이 주장하는 것은 '나의 일자리' 문제를 떠난 공정함의 문제이고, 정부의 노동정책이 제대로 가고 있는가라는 근본적 질문"이라는 것이죠. 야권에선 보다 원색적인 정부 비판이 나왔습니다. 무소속 홍준표 의원 "본질은 청년 일자리 부족"이라면서 "고용의 유연성 때문에 생긴 차별인데, 정치권에서서는 억지 춘향처럼 정규직, 비정규직 차별 철폐만 외치고 있다. 감정싸움만 부추기는 문재인 정권은 참 한심한 정권"이라고까지 지적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론은 어떨까요. 리얼미터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괍니다.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 역차별 등 부작용을 고려해 '보류해야 한다'는 의견이 45%, 장기적 고용 체계 변화를 위해 정규직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이 40.2%였습니다. '보류'에 조금 더 무게가 실렸죠. 특히 취업준비생이 많은 20대에서 정규직 전환을 보류해야 한다는 응답이 55.9%로 가장 높았습니다. 청년 일자리를 그 어떤 이슈보다 우선순위에 둔 청와대였기에 이번 논란 뼈아플 수밖에 없을 겁니다. 청와대는 "이번 논란 과정에서 현재 우리 사회를 살아가는 청년들의 절박함을 마주하게 됐다"며 "모든 세대의 아픔에 공감하는 정부가 되겠다"고 전했습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 정리합니다. < 논란의 '인국공'…공공기관 정규직 전환, "보류" 45% vs "추진" 40% > 입니다.



(화면제공 : '딩고스튜디오' (2017년 5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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