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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3737명 다음달 1일 ‘등록금 반환 소송’…대학들 움직일까

전국대학생회네트워크 학생들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등록금 반환을 위한 교육부에서 국회까지 5박6일 대학생 릴레이 행진 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대학생회네트워크 학생들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등록금 반환을 위한 교육부에서 국회까지 5박6일 대학생 릴레이 행진 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 대학생 3737명이 각 대학을 상대로 ‘등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한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 관계자는 29일 “현재 소송을 위한 서류작업이 마무리단계에 들어섰다”며 “다음 달 1일 서울중앙지법에 등록금 반환 소송 소장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대학생 3737명, 서울대생 190명 소송 참여

지난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학가 재난시국선언 기자회견에 참석한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소속 학생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학가 재난시국선언 기자회견에 참석한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소속 학생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전대넷은 지난달 18일부터 지난 26일까지 ‘등록금반환 소송인단’을 모집했다. 29일 기준 총 115개 대학교 소속 재학생 3737명이 참여 의사를 밝혔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대학들이 비대면 위주 강의를 진행하면서, 학생들은 학교시설도 이용하지 못했고, 대면 수업에 비해 질 낮은 강의를 제공 받았다는 게 소송 이유다.
 
소송에 가장 많은 인원이 참여한 대학은 계원예대다. 계원예대 재학생 494명이 소송에 참여한다. 그 뒤로는 홍익대(375명), 이화여대(312명) 순으로 참여 인원이 많았다. 서울대에선 재학생 190명, 서강대에서는 157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전대넷은 ‘전체 등록금의 3분의 1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 이해지 전대넷 집행위원장은 “대학생들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소장에는 등록금 3분의 1 반환 청구를 명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하대생, 헌법소원도 제기

등록금 반환 운동본부 소속 대학생들이 지난 14일 오전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등록금 반환소송 및 법안개정 서명운동 선포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등록금 반환 운동본부 소속 대학생들이 지난 14일 오전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등록금 반환소송 및 법안개정 서명운동 선포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등록금을 반환해달라는 목소리는 온라인개학을 시작한 지난 3월부터 줄곧 이어졌다. 전대넷이 전국 203개 대학교 재학생 2만1784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 99.2%가 ‘등록금 반환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반환이 필요한 이유로는 ‘원격 수업의 질이 떨어져서’(82%) ‘시설 이용이 불가능해서’(78%) 등이다.  
 
전대넷 소속 학생들은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며 지난 15일부터 21일 ‘대학생 분노의 릴레이 행진-코로나 맥스’를 진행했다. 세종시에 위치한 교육부에서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까지 국토대장정을 하며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는 행사였다.  
 
지난 3월 인하대 재학생 이다훈(25)씨는 등록금과 관련된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대학이 적정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 등록금을 감액하도록 한다’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이유였다. 현재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제3호는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등록금의 납입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등록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규칙은 강제성이 없고 감액 결정 주체도 대학이기 때문이다.  
 

교육부 "정부 아닌 대학과 학생이 해결할 문제"

코로나19로 학습권을 침해당했다는 대학생들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건국대가 전국 대학교 가운데 처음으로 학비 일부를 돌려주기로 했다. 연합뉴스

코로나19로 학습권을 침해당했다는 대학생들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건국대가 전국 대학교 가운데 처음으로 학비 일부를 돌려주기로 했다. 연합뉴스

일각에선 정부에서 등록금 반환금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18일 브리핑에서 “등록금 문제는 기본적으로 대학이 학생과 소통하면서 해결할 문제”라며 선을 그었다.
 
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가 잇따르자 일부 대학은 등록금 반환 계획을 밝혔다. 건국대는 지난 15일 전국 최초로 등록금 일부를 학생들에게 돌려주기로 했다. 건국대 관계자는 “현재 구체적인 반환금액과 시기는 학생회 측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성대 등 일부 대학들은 10만~20만원 금액을 장학금 형태로 학생들에게 지급했다. 그 외 서울 주요 대학들은 등록금 반환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다.
 
김지아 기자 kim.ji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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