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닫기
닫기

日, 한국산 탄산칼륨 덤핑 조사…WTO 제소 재개 보복 나섰나

일본 정부가 한국산 화학품인 탄산칼륨에 대해 덤핑 판매 여부를 조사한다고 29일 밝혔다. 최근 한국이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놓고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재개한 직후여서 일본이 관련 대응에 나선 것인지 주목된다. 일본은 지난해 7월부터 반도체 제조 등에 사용되는 핵심 부품ㆍ소재 3종의 한국 수출을 통제하고 있다.  
  

액정패널 등 원료…지난해 5300t 수입
日 동종 업계서 '세금 물려달라' 요청
WTO 사무총장 입후보 놓고도 신경전
'확대된 G7'에 한국 참여도 견제구

지지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일본 재무성과 경제산업성은 액정패널, 세제 등의 원료로 쓰이는 한국산 탄산칼륨에 대해 반(反)덤핑 관세를 적용할지 조사를 시작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 2월 12일 컨테이너를 가득 실은 화물선이 일본 요코하마항으로 들어가고 있다. 29일 일본 정부는 한국산 탄산칼륨에 대한 반덤핑 관세 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EPA=연합뉴스]

지난 2월 12일 컨테이너를 가득 실은 화물선이 일본 요코하마항으로 들어가고 있다. 29일 일본 정부는 한국산 탄산칼륨에 대한 반덤핑 관세 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EPA=연합뉴스]

 
일단 일본 정부는 이번 조사가 일본 동종 업계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한국의 WTO 제소와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일본의 업계 단체(카리전해공업회)는 한국 기업들이 탄산칼륨을 헐값에 수출해 손해를 보고 있다며 한국산에 반덤핑 관세를 물려달라고 지난 4월 말 신청했다.  
 
조사 기간은 일본 정부가 고시한 29일부터 1년 이내다. 지난해 일본이 한국에서 수입한 탄산칼륨은 약 5300t이라고 재무성 등은 밝혔다.
 
일본 정부는 현재 한국산 수산화칼륨, 철강제 관연결구류 등 2개 품목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물리고 있다. 
 
이와 관련, 외교부 당국자는 "일본에서 한국산 탄산칼륨에 대해 반덤핑 조사에 들어간 것을 확인했다"며 "일본 측 주장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쿄의 정부 소식통은 "업계 요청에 따라 일본 정부가 취한 조치인 만큼 어떤 의도를 가졌는지를 우리 입장에서 예단하기는 어렵다"면서도 "한국 측의 WTO 절차 재개와 관련이 있는지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지난 26일 기자회견에서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입후보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AP=연합뉴스]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지난 26일 기자회견에서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입후보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AP=연합뉴스]

 
한편 일본 정부는 한국을 포함한 미국의 G7(주요 7개국) 확대 구상에 반대한 데 이어,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의 WTO 사무총장 입후보에도 부정적인 모습이다.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은 지난 26일 기자회견에서 "(WTO 사무총장은) 주요국 간 이해를 조정하는 자질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간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강도 높게 비판하고 WTO 제소를 주도한 유 본부장에 대해 사실상 비토를 놓은 셈이다. 
 
이원덕 국민대 일본학과 교수는 "일본은 한국이 국내 정치적 요인으로 계속해서 반일 정책을 취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국제기구에 참여한다든지, 국제기구의 수장이 될 경우 일본에 불리하게 작용하거나 일본이 곤혹스러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고 짚었다.   
 
위성락 전 주러시아 대사도 지난 26일 열린 한·일비전포럼에서 "현재 WTO에 (한국 관련) 현안이 있고, WTO 내 일본의 위상도 있다"며 "(일본과 관계가 악화된 상황에선) 한국 외교가 뻗어 나갈 여러 전선에서 많은 제약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악화 일로의 한·일 관계가 한국의 WTO 등 국제기구 진출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일 간 물밑 신경전은 이뿐만이 아니다. 일본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G7 확대 구상을 밝힌 뒤 한국의 참가를 반대한다는 뜻을 미국 정부에 전달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이와 관련,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29일 오전 정례 브리핑 때 "올해 G7 정상회의의 개최 형식에 대해선 의장국인 미국이나 G7 각국이 논의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로선 G7의 틀 자체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종적으로 어떠한 개최 형식이 될지는 미국이 조정할 문제"라면서 "그 이상의 상세한 것은 외교상 문제여서 코멘트를 삼가겠다"고 덧붙였다.  
 
도쿄=윤설영 특파원, 김상진·김다영 기자 kine3@joongang.co.kr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PHOTO & VIDEO

shpping&life

많이 본 기사

댓글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