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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욱의 기후 1.5] '바른' 에너지의 핵심, 지속가능성

지난주에 이어서 재생에너지의 확대 과정에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재생에너지를 늘리기 위해 정부가 지급하는 일종의 보조금,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에서 당초 제도 취지와 다르게 바이오에너지의 비중이 커졌다는 '과거'의 상황을 전해드렸습니다. 여기에 우리 정부는 어떻게 대응했고, 실제 전력 공급엔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먼 미래'에서 '내 일'로 찾아온 기후변화 (32)

지난주, 아래와 같은 통계를 통해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어떤 에너지원에 REC의 발급이 집중됐는지 살펴봤습니다. 지금껏 우리가 보통 '재생에너지'라고 할 때, 태양광 패널과 풍력 터빈만 떠올렸는데, 정작 많은 비중을 차지했던 것은 빨간색의 바이오에너지였습니다.

 
REC의 비중을 살펴보면, 어떤 신재생에너지로 자본과 자원이 집중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온실가스나 기타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려고 장려한 재생에너지인데, 나무를 태워서 발전하는 데에 가장 많은 보조금이 투입된 셈이죠.



이에 정부는 'REC 가중치 조정' 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재생에너지의 종류에 따라 REC를 발급하는 가중치를 다르게 하는 방법입니다. 가중치가 크다는 것은 '여기에 더 투자하고 집중하라'는 시그널을 주는 것이고, 가중치를 줄이는 것은 '이젠 여기에서 차차 손을 떼라'는 시그널을 주는 셈입니다.



 
(자료: 한국에너지공단)


현재 정부가 재생에너지에 주는 REC 가중치의 범위는 0.25~5.0까지 광범위합니다. 현재 기준, 단순히 발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 이상으로 발전되는 전기를 저장하고 추후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ESS(Energy Storage System) 설비에 4.5~5.0을 주고 있습니다. 태양광과 연계한 ESS엔 5.0, 풍력과 연계한 ESS엔 4.5를 매긴 겁니다. 모든 재생에너지 분야를 통틀어 최고 수준입니다.



반면, 폐기물을 태우는 데에는 0.25로 가장 낮은 가중치를 주고 있고, 현재 우리나라 바이오에너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목재 팰릿, 목재 칩 등엔 0.5를 주고 있습니다. 이 같은 변화는 2018년부터 이뤄졌는데요, 실제 REC 발급 현황을 살펴보면 정부의 카드가 유효했던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2018년, 바이오에너지는 REC를 가장 많이 발급받은 재생에너지원 타이틀을 태양광에 넘겨주게 됐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바이오에너지에 대한 '쏠림'이 아직 나아졌다고 말하긴 이릅니다.

 
신재생에너지 전력거래량 (자료 : 한국전력거래소)


지난 25일, 한국전력거래소는 2019년도 전력시장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통계에서도 나타나듯 우리나라 전력시장에서 바이오에너지 발(發) 전력은 지난해 태양광으로 만든 전력을 넘어섰습니다. 전체 재생에너지 가운데 '부동의 1위' 폐기물 에너지에 이어 2위인 4140GWh에 달합니다. 가중치의 조정으로 REC 발급량은 태양광보다 줄어들긴 했지만, '바이오에너지 감소'라는 실질적인 효과로 이어지지 못 한 겁니다. 결국 정부는 다시 한 번 '같은 카드'를 꺼내들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오에너지에 대한 가중치를 다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중입니다.



가중치가 줄어들었어도 '친환경 에너지'라는 카테고리에 여전히 '목재화력발전'이 남아있는 상태이고, 기존 석탄화력발전 사업자들은 여전히 적은 비용으로 RPS(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량)를 채울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판'이 그대로라면, 실제 전력시장에서 여전히 나무 땔감은 꽤나 큰 비중을 유지할 겁니다.



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지 등 용어의 정의에만 몰두하기보다 '지속가능성'이라는 하나의 가치를 두고 정책을 설계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는 비단 재생에너지 발전분야만 해당하는 일이 아닙니다. 이는 아직까지 정체와 형체가 확립되지 않은 한국판 그린 뉴딜을 비롯해 산업, 국토, 경제 등등 기후변화와 관련한 모든 정책에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그저 용어의 의미에만 몰두하다 보면, 어느새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정책은 동상이몽, 중구난방의 총체적 '난국'으로 귀결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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