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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공수처장 후보 추천 법절차 지켜달라” 주호영 “대통령 행정명령이냐”

“결국 공수처다. 심하게 말하면 공수처는 우리의 목숨이 달린 문제다.”
 

통합당 “여권 부정 감추는데 쓰일 것”
공수처장 일방 임명 막을 전략 고심

미래통합당의 한 의원은 28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둘러싼 ‘전운’을 이렇게 설명했다. 특히 공수처장 후보 추천은 여야의 치열한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통합당의 한 초선의원은 “공수처는 결국 여권의 부정을 감추고 야당 의원들을 탄압하는 데 쓰일 것이 분명하다. 공수처장 일방 임명 등을 막기 위한 전략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내주지 않은 것도 공수처 후속 입법을 위한 포석이라는 게 통합당의 인식이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는 야당 교섭단체 추천 위원 2명을 포함해 7명으로 구성되며, 이 중 6명이 찬성해야 공수처장 후보자가 될 수 있다. 유일한 야당 교섭단체인 통합당에 ‘비토권’이 있는 셈이지만, 176석의 거여가 이를 무력화할까 봐 우려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4일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국회로 보낸 것에 대해서도 야당은 ‘공수처 강행 수순’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법이 정한 절차를 지켜달라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7월 15일까지 공수처 출범시켜라’(고 촉구하는 것)는 3차 추경 통과에 이은 대통령의 또 다른 행정명령”이라고 반발했다.
 
◆청와대 “인국공 논란, 가짜뉴스서 촉발”=이날 강민석 대변인은 최근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대한 불공정 논란과 관련해 “논란이 소모적으로 번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가짜뉴스로 촉발된 측면이 있는데, 규명 이후에도 논란이 가시지 않는 게 안타깝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로부터 3시간여 뒤 민주당에서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왔다. 이원욱 의원은 페이스북에 “청년들의 항의에 ‘정규직화가 청년 일자리 빼앗기가 아니다’거나 ‘중·조·동류의 가짜뉴스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본질을 잘못 본 것”이라며 “청년이 주장하는 것은 ‘나의 일자리’ 문제를 떠난 공정함의 문제이고, 정부의 노동정책이 제대로 가고 있는가라는 근본적 질문”이라고 썼다. 그러곤 이번 조치가 노동 경직성을 강화하고 임금 인상 투쟁이 거세질 수 있으며, 공공·민간영역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투쟁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윤정민 기자 yunj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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