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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북전단 살포 단체 법인 취소절차 돌입한다

통일부가 오는 29일 대북 전단과 물품을 살포한 탈북민 단체에 대한 청문을 실시한다. 이는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취소를 위한 절차다.
 

29일 단체 설립허가 취소 위한 청문 실시

정부 당국자는 28일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 등 탈북자 단체들을 경찰에 수사 의뢰한 데 이어 단체들의 비영리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키로 했다”며 “법인 설립 취소 절차 중 하나로, 29일 단체 대표들로부터 의견을 듣는 청문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청문은 서울 시내 모처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경찰이 26일 오후 탈북자 단체인 '큰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정부는 대북 전단 살포가 남북교류협력법 등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지난 11일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 등을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연합뉴스]

경찰이 26일 오후 탈북자 단체인 '큰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정부는 대북 전단 살포가 남북교류협력법 등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지난 11일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 등을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연합뉴스]

 
정부가 청문 대상으로 공개한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 중 우선 사전 통지를 받은 큰샘의 박정오 대표부터 청문에 출석해 소명에 나설 예정이다.
 
통일부가 지난 15일 큰샘에 보낸 처분 사전통지서에 따르면 "큰샘이 지난달 23일을 포함해 올해 들어 모두 8차례에 걸쳐 쌀, 휴대용 저장장치(USB), 성경 등을 넣은 페트병을 바다에 띄워 북한에 보냈다"며 "이는 당초 법인 설립 목적 이외의 사업을 수행했다"고 설립 허가 취소 사유를 설명했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지난 22일 밤 경기 파주에서 북한으로 보냈다고 주장한 대북전단 살포용 풍선이 23일 오전 강원 홍천에서 발견돼 경찰이 수거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지난 22일 밤 경기 파주에서 북한으로 보냈다고 주장한 대북전단 살포용 풍선이 23일 오전 강원 홍천에서 발견돼 경찰이 수거하고 있다. [연합뉴스]

 
통일부는 또 "이는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 악화'를 초래하는 등 공익을 해치는 행위로, 민법 38조에 근거해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요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날 청문에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박상학 대표는 불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자유북한운동연합측이 정부의 처분 사전 통지서 수령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연합 측은 통지서를 수령 거부한 상태여서 청문 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통일부는 적법하게 송달됐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법에 따라 청문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이 뿌린 것으로 추정되는 대북 전단이 지난 26일 경기 남한산성 인근에서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연합뉴스]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이 뿌린 것으로 추정되는 대북 전단이 지난 26일 경기 남한산성 인근에서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연합뉴스]

 
이들 단체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취소당하면 기부금 모금 활동 등에 타격을 받게 될 전망이다. 향후 통일부가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한 뒤 이 사실을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통보하면 이들은 두 단체의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취소를 검토하게 된다.
 
만일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이 취소되면 회원들의 회비나 기타 후원금 등을 손비 처리하고, 이들 단체에 기부금을 지급한 개인ㆍ법인이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는 등의 각종 세제 혜택을 더는 누릴 수 없게 된다. 기부금이나 후원금 모금이 어려워지는 셈이다.
 
정용수 기자 nky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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