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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폐지'아우성에도 정부가 증권거래세 못 놓는 이유

주식 거래에 세금을 매기는 방식을 바꾸겠다는 정부 방침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크다. 그중 하나가 증권거래세다. 정부가 증권거래세 세율을 깎아주겠다고 했는데, 그 정도로 성이 차지 않는 모양새다. ‘동학 개미’, 증권사는 물론 여당에서도 아예 없애라고 요구한다. 그런데 정부는 증권거래세를 쉽게 내려놓지 못하고 있다. 왜 그럴까?
 
코스피가 상승 마감한 26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코스피가 상승 마감한 26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무슨 일

정부는 지난 25일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양도소득세를 모든 주식 거래에 대해 확대하고 증권거래세는 줄이는 게 주 내용이다. 정부 뜻대로면 2023년에 국내 상장주식을 거래해서 연 2000만원이 넘는 이익을 낼 경우 누구든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한다. 대신 정부는 증권거래세율을 현재 0.25%에서 2023년에 0.15%로 낮춰주기로 했다. 하지만 증권거래세 폐지 목소리에 대해선 부정적이다.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단타’ 막으려면 필요하다는데

증권거래세의 존재 이유에 대한 정부의 설명은 이렇다.

“투기적 단기매매로 인한 주식시장 교란을 예방하는 측면이 있다. 증권거래세가 폐지되면 프로그램을 통한 초단기 매매, 자전 매매 등 시장 왜곡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가 전면적으로 되지 않는 상황에서 거래세를 폐지하면 과세 공평성을 온전히 담보하기 어렵다.”(임재현 기재부 세제실장)

거래세를 아예 물지 않으면 ‘단타’가 성행할 거라는 얘기다. 또 양도소득세를 확대하지만, 실제 내는 사람은 주식 투자자의 5%인 30만명 정도라는 게 정부 추산이다. 나머지 570만명은 양도소득세를 안 내는데, 증권거래세까지 안 매길 수는 없다는 논리다.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안정적인 세원 포기 못 해

정부 속내는 다르다는 진단이 있다. 

“세수 차원에서 정부가 증권거래세를 없애지 못할 것”(안창남 강남대 경제세무학과 교수)

증권거래세는 투자자들이 주식을 사고팔 때마다 붙는 세금이다. 주가 등락과 상관이 없다. 한국 경제 규모가 커지면 주식 거래량도 따라간다. 증권거래세수는 대체로 ‘우상향’ 방향이란 얘기다. 2014년 3조1000억원 걷혔던 세금은 올해 4조9000억원 걷힐 전망이다. 세수 예측도 비교적 쉽다. 
 
이에 비해 주식에 매기는 양도소득세는 세수를 가늠하기 어렵다. 주가가 오르내리는 데 따라 세수 편차가 클 수밖에 없다. 전반적으로 세금이 잘 걷히지 않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세금을 쥐어다 주는 증권거래세를 완전히 포기하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이게 중요한 이유

세금이 어떻게 매겨지느냐에 따라 주식 등 금융투자 상품 후 실제 손에 쥐는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다. 정부 안이 발표됐지만 확정은 아니다. 국회도 거쳐야 한다. 정부의 세금 정책 흐름을 꼼꼼히 살피고 투자를 결정해야 한다. 
  
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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