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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박용진 "檢, 이재용 기소해야"…양향자 "수사심의위 판단도 존중돼야"

민주당 노웅래 의원(왼쪽)과 박용진 의원. 뉴스1. 중앙일보 임현동 기자.

민주당 노웅래 의원(왼쪽)과 박용진 의원. 뉴스1. 중앙일보 임현동 기자.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대검찰청 수사심의위가 수사도 하지 마라, 기소도 하지 말라는 권고 결정을 했다"며 "(이는) 결국 봐주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분식회계 관련 증거인멸 혐의로 8명 임직원 전원이 유죄를 받았음에도 수사도 기소도 하지 말라는 것은 '돈 있으면 재판도 수사도 없다'는 선례를 남긴 지극히 불공정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법대로 해야 한다"면서 "검찰은 당연히 수사하고 기소하고, 이 부회장과 재판에서 일합(一合)을 겨루어야 한다"고 했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제도에 대해서도 "삼성과 같이 충분한 방어 인력과 자원이 보장된 거대 기업, 특히 총수 개인을 구제하기 위한 절차가 아니다"며 "수사심의위원회의 첫 번째 수혜자가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삼성그룹 불법 승계 의혹을 제기해온 박용진 민주당 의원 역시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수사심의위원회 권고에 대해 황당함과 당황스러움을 감출 수가 없다"며 "(이는) 법적 상식에 반하는 결정이자, 국민 감정상 용납되기 어려운 판단"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롯한 대한민국 검찰은 수사심의위의 의견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검찰은 명예를 걸고 반드시 이재용을 기소하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 권고에 대한 공식 논평을 내지 않았다. 앞서 지난 8일 법원의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 결정에 대해서도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이에 대해 "영장 기각이나 수사심의위는 일종의 절차적 과정일 뿐"이라면서 "집권 여당이 일일이 찬반을 표명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했다.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양향자 민주당 의원 역시 27일 중앙일보와 전화 통화에서 "수사심의위 판단도 존중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기업도)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져야 한다"면서도 "다만 특정 기업의 오너가 4년이나 수사와 재판에 묶여 있는 것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상고 출신으로,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 플래시개발실 상무에 오른 입지전적인 인물, 30년 가까이 기술 분야에서 일했다. 양 의원은 "한국판 뉴딜이든 디지털 뉴딜이든 어떤 방향성을 잡을 때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앞서서 결정해야 할 일이 많다"면서 "결국 그 순간을 놓치면 경쟁에 뒤처지고 시장을 잃을 수 있다는 게 제가 우려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오현석 기자 oh.hyunseok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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