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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텔링]"노인보다 취직하기 힘들다"···인천공항 분노 부른 청년 실업

장기호 인천국제공항공사 노조 위원장이 25일 청와대 인근에서 비정규직 보안검색요원 직접고용전환과 관련해 입장을 밝힌 후 호소문을 청와대에 전달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장기호 인천국제공항공사 노조 위원장이 25일 청와대 인근에서 비정규직 보안검색요원 직접고용전환과 관련해 입장을 밝힌 후 호소문을 청와대에 전달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 사태로 드러난 청년층 불만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 정규직 전환 대상인 1900여명의 보안검색 요원은 공사 정규직 입사를 준비해 온 대졸 취업준비생이 가장 원하는 일자리는 아니라고 볼 수 있다. 
 

[그래픽텔링]방치된 청년 고용

그런데도 20~30대 취준생이 이들의 정규직 전환을 "결사반대"하는 모습을 보인 데는 갈수록 심화한 청년 실업이 도사리고 있다. 인국공을 옹호한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 수석마저도 지난 24일 JTBC 뉴스룸에 출연해 "(인국공 사태) 근저에는 엄중한 청년층 일자리 상황이 있다"고 말했다.

 

그냥 쉬니까 청춘이다? 

우선 노동시장을 살펴보는 대표 지표인 실업률부터 보자. 통계청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20대 실업률은 10.3%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2%포인트 올랐다. 30대 실업률도 3.9%로 0.2%포인트 상승했다. 20대와 30대 실업률은 40대(2.9%)·50대(3.7%)·60대(3.7%)에 비하면 월등히 높다.
 
청년실업(2030실업률).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청년실업(2030실업률).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한창 일을 할 능력이 있는 데도 별다른 이유 없이 쉬고 있는 20~30대도 올해 들어 급증했다. 20대는 32.8% 늘어난 42만4000명, 30대는 23.5% 증가한 22만8000명에 달했다. 이는 정년퇴직을 했거나 몸이 좋지 않아 쉬는 사람이 많을 수 있는 50대(8.6%)와 60대(9.8%)의 증감률보다 가팔랐다.
 
청년실업(쉬니까 청춘).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청년실업(쉬니까 청춘).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노인보다 직장 못 구하는 청년들 

실업자도 늘고 있지만, 청년층을 위한 채용문도 줄었다. 고용노동부의 '고용행정 통계로 본 5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20대 이하의 신규 구직건수는 0.9% 늘어난 7만8000건, 30대는 3.1% 늘어난 6만8000건에 그쳤다. 40대와 50대는 각각 9.9%, 12.4% 늘었고, 60대도 6.2% 증가했다. 유독 새 직장을 갖는 청년들이 더디게 늘고 있다.
 
청년실업(일자리 못구하는 청년들).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청년실업(일자리 못구하는 청년들).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고용보험 가입, 2030만 줄어 

청년층 일자리 증가 속도가 더디다 보니, 2030 세대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고용 안전망에서도 소외되고 있다. 지난달 고용보험 신규 가입자는 40대(0.9%)·50대(3.8%)·60세 이상(9%)에선 모두 증가했지만, 20대(-2.6%)와 30대(-1.8%)에서만 감소했다.
 
청년실업(고용보험 가입인구도 줄어).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청년실업(고용보험 가입인구도 줄어).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정부는 채용보다 고용 안정에 집중"

전문가들은 이 같은 청년 취업난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제조업 침체가 핵심 원인이라고 지적한다. 여기에 정부의 노동 정책이 이미 취업한 인구의 고용 안정에만 집중한 것도 한몫했다는 평가다. 코로나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편성한 고용유지지원금 투입으로 기존 취업자의 해고는 늦췄지만, 퇴직자가 없다 보니 신규 채용도 미뤄졌다. 2018년부터 시작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직장인에겐 임금 상승으로 돌아왔지만, 구직자의 채용문은 더욱 좁혔다. '포스트 코로나' 대응책으로 내놓은 정부의 55만개 청년 디지털 일자리 확대 정책도 한시적 일자리에 불과하다.
 
김동원 전 고려대 경제학과 초빙교수는 "시장 균형가격보다 월등히 높은 최저임금을 설정하면 노동의 초과 공급으로 이어져 시장 내 일자리 총량은 더욱 줄어든다"며 "민간에서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기업에는 과감한 세제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김도년 기자 kim.donyun@joongang.co.kr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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