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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수소차 개별소비세 5년간 면제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세계 

이광재

이광재

친환경 자동차에 5년간 면세 혜택을 주는 것과 같은 과감한 그린 뉴딜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광재 의원 ‘코로나 포럼’서 주장
“미래형 자동차로 확실히 이끌 것”
육 해상 대규모 풍력단지 제안도

이광재(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코로나 팬데믹, 한국의 대응과 과제Ⅱ’ 포럼에서 “수소·전기자동차를 구입하는 사람에게 5년 이상 개별소비세를 면제해 준다면 우리나라가 미래형 자동차로 확실히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소형 자동차는 전기차로, 트럭 같은 대형 자동차는 수소차로 가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세금 면제를 통해 수소·전기차를 대량 보급하고, 충전소·스마트도로 등 인프라를 확충하게 되면 배터리 회사와 같은 전·후방 산업에도 파급효과가 있으리란 게 이 의원의 분석이다. 정부는 내수 진작을 위해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한 상태다.
 
이 의원은 그린 뉴딜의 또 다른 축으로는 풍력·태양광 발전을 제시했다. 해상·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풍력 발전 단지를 조성하자는 것이다. 전국의 공장 지붕 등 약 1억5000만 평의 면적을 활용해 도시 내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구축할 것도 제안했다. 또 서울 양재천과 울산 태화강처럼 주요 도시의 하천 환경을 깨끗하게 회복시키고 시민들의 쉴 공간으로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그린 뉴딜을 포함한 한국판 뉴딜에 2025년까지 76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의원은 24일로 활동이 종료된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대책위원회에서 포스트 코로나 본부장을 지냈다.  
 
국난극복위는 향후 상설위원회인 ‘미래전환 K-뉴딜위원회’로 개편돼 당 정책을 이끌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그는 이날 제시한 대안들이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면서 “(여러 안을) 좁혀가고 있다”고 말했다.
 
최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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