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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경증환자가 병실 차지한 탓, 중증 52%만 인공호흡기 치료”

포스트코로나 대변혁이 온다 ④ K방역시스템 새 틀 짜기

김윤 교수

김윤 교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증 환자를 치료할 병상이 부족하다는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 전국적으로는 중환자를 치료할 병상의 20%가량밖에 남아 있지 않고, 최근 환자가 늘어난 대전에는 3개밖에 없다고 한다. 언제든지 환자가 대규모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대구·경북에서처럼 병상이 부족해 중증 환자가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사망하는 일이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된다. 이제까지의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냉철하게 평가해 새로 체계를 짜야 한다.
 

김윤 교수, 병상운영 체계 개선 권고
대학병원·민간종합병원 동원하고
감염병 특성 고려 적절한 보상해야

사실 이제까지 코로나19 중증 환자가 제대로 치료받지 못했다. 질병관리본부 확진자 자료와 건강보험 진료비 청구 자료를 연결해 분석해 보면 알 수 있다. 중환자실에서 치료받아야 할 중증 환자 중 절반은 중환자실이 아닌 일반병동에서 진료를 받았다. 중환자실 병상이 부족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 중환자실에서 치료받지 못한 중증 환자의 사망률은 약 65%로, 중환자실 치료 환자보다 1.3배 이상 높았다.
 
또 코로나19 사망자 중 인공호흡기 치료를 받은 환자는 약 30%에 불과했다. 일부는 적극적인 치료를 받아도 회복할 가능성이 낮았다고 해도 적지 않은 중증 환자가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사망했을 가능성이 크다. 다른 나라는 코로나19 중증 환자의 약 85%가 인공호흡기 치료를 받았고, 한국은 약 52%밖에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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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 병원에 입원할 필요가 없는 경증 환자의 절반 이상이 입원했다. 이들 3명 중 1명은 대학병원과 대형 종합병원에 입원했고, 일부는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다. 중증 환자 대신 경증 환자가 그 자리를 차지한 것이다. 아예 시스템이 없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새 판을 짜야 한다. 이 상태로 코로나19 2차 대유행을 맞으면 유럽의 의료 붕괴가 닥칠지 모른다. 중환자실 병상이 부족한 근본적인 이유는 정부가 대학병원과 규모가 큰 민간 병원을 동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소규모 공공병원만 동원했다. 민간 병원들은 입원환자를 내보내기 어렵다고 항변한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병원은 비응급 환자 진료만 중단하면 매일 전체 병상의 약 10%를 비울 수 있다. 입원환자 중 응급환자는 약 30%에 불과하고 평균 입원기간은 약 7일이다. 중환자실 입원환자 중 응급환자는 절반 정도고 평균 입원기간은 4일 정도로 짧다.
 
지금처럼 대학병원과 민간 병원의 일부 중환자용 병상만 동원하는 방식으로는 대규모 환자 발생에 대처할 수 없다. 정부는 소규모 공공병원에 인력을 지원해 중환자용 병상을 확보한다지만 이는 대형 병원 중환자실로 감당할 수 없는 대규모 집단감염이 생겼을 때 사용하는 차선책이다.
 
대학병원과 큰 민간 종합병원들이 코로나19 환자에 적극 나서지 않는 이유는 적절한 보상이 따르지 않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중증 환자 진료에는 2배 더 많은 간호사가 필요하다. 하지만 정부는 중환자실 입원료는 6~10%밖에 올려주지 않았다. 병동에 코로나19 환자를 받으면 다른 환자를 같은 공간에서 진료할 수 없다. 감염병 환자 진료의 특성을 고려한 보상도 미흡하다.
 
이처럼 코로나19 환자 치료 체계가 허술한 이유는 국립중앙의료원과 같은 현장 의료전문가들에게 맡기지 않고 보건복지부가 직접 챙기고 있기 때문이다. 메르스 때 복지부는 질병관리본부에 방역을 맡기지 않고 직접 나서는 바람에 실패했다. 국민은 음지에서 일한 보건복지부를 더 높게 평가할 것이다.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의료관리학)·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중앙일보·정책기획위 공동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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