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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정부 21차례 대책내놨지만, 서울 아파트값 52% 뛰었다

“부동산 문제는 자신 있다고 장담하고 싶습니다.”
 

경실련 조사, 중위값 3억원 상승
“최저임금 역대급으로 올랐지만
집값 폭등으로 그 효과 못 누려 ”
이명박정부 -3%, 박근혜정부 29%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국민과의 대화’에서 밝힌 바람이다. 문 대통령은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 21차례의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장담이 무색하게 현 정부 3년 동안 서울 아파트 가격이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보다 훨씬 많이 치솟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정권별 서울 아파트 중위값 변화.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정권별 서울 아파트 중위값 변화.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3일 ‘서울 아파트값 상승실태 분석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현 정부 기간(2017년 5월~2020년 5월)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6억600만원에서 9억2000만원으로 3억1400만원(52%) 상승했다”고 밝혔다. KB주택가격동향과 한국은행 및 통계청 자료를 참고해 분석한 결과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 2월부터 2017년 3월까지의 중위가격 상승률 29%(1억3400만원)를 크게 능가하는 수치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08년 12월부터 2013년 2월까지는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오히려 3%(1500만원) 하락했다.
 
반면에 현 정부 3년간의 전국 아파트 중위가격 상승률은 20%(6200만원)로 이명박 정부 때의 6%(1400만원), 박근혜 정부 때의 27%(6500만원 상승)와 확연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유독 서울 아파트 가격이 많이 뛰었다는 의미다.
 
가구 소득별 서울 아파트 구매 소요기간.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가구 소득별 서울 아파트 구매 소요기간.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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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은 “서울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면서 소유자들의 불로소득도 빠르게 불어났다”고 덧붙였다. 경실련이 160만 채로 추산한 전체 서울 아파트 수에 평균가격의 증감액을 대입해 산출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불로소득은 493조원에 이른다. 박근혜 정부 때의 155조원과 비교하면 3배 이상으로 늘어난 수치다. 이명박 정부 때는 불로소득이 오히려 35조원 감소했다.
 
최저임금으로 서울 아파트 구매 소요기간.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최저임금으로 서울 아파트 구매 소요기간.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이 단체는 서울 아파트 값 폭등이 사상 최고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 효과도 갉아먹었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최저임금을 한 푼도 안 쓰고 모을 경우 서울 아파트를 구매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은 현 정부 초기 37년에서 현재 43년으로 증가했다. 이명박 정부 때 51년에서 38년으로 줄어든 것과 대비되는 결과다. 박근혜 정부 때도 38년에서 37년으로 감소했다.
 
아파트 구매 여력의 양극화도 심화한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말 현재 가처분소득이 가장 높은 5분위 가구(상위 20%)는 소득을 모아 서울 아파트를 사는 데 10년이 걸리는 것으로 조사됐지만, 소득이 가장 낮은 1분위 가구(하위 20%)는 72년 걸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명박 정부 말기인 2013년 2월에는 각각 6년과 35년, 박근혜 정부 말기인 2017년 3월에는 각각 7년과 41년이 소요됐다.
 
경실련이 특히 문제라고 지적한 건 현 정부가 21차례의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는데도 집값은 되레 상승했다는 점이다.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은 정부가 최근 용산 미니신도시 개발 등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정책을 발표했다가 곧바로 21번째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내놓은 것 등을 지적하면서 “서울 시민이 봉인가. 가만히 있는데 집값을 올려놓고 곧바로 집값을 잡는다고 하니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정책 책임자들이 잘못된 정책을 내놓은 탓에 역효과가 났다. 장기 로드맵 없이 근시안적으로 땜질식 대책을 남발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의 사임을 요구했다. 서울 내 대규모 개발계획의 중단과 지역 간 균형발전 정책 마련도 주문했다. 
 
김민중 기자 kim.minjoo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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