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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안보보좌관 "독일서 빼는 미군, 일본·괌·하와이 배치할 수도"

지난 2016년 9월 미군이 괌 앤더슨 공군기지에 배치된 B-1B 초음속 전략폭격기(별칭 '랜서') 2대를 한반도로 출격시키는 모습. 랜서는 한국 공군의 F-15K 전투기 등과 무력 시위를 했다. [사진공동취재단]

지난 2016년 9월 미군이 괌 앤더슨 공군기지에 배치된 B-1B 초음속 전략폭격기(별칭 '랜서') 2대를 한반도로 출격시키는 모습. 랜서는 한국 공군의 F-15K 전투기 등과 무력 시위를 했다. [사진공동취재단]

미국이 독일 주둔 미군 감축 계획을 밝힌 가운데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독일에서 뺀 병력을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배치할 가능성이 있다는 뜻을 밝혔다. 북한의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이후 한반도에서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라 주목된다. 다만 한국을 추가 배치 지역으로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다.   
 

WSJ 기고문에서 아태지역 재배치 가능성 언급
"이 지역에서 중요한 지정학적 도전 직면"
전략자산 추가 배치에 방위비 압박 더 커질 수도

"미국과 동맹국, 지정학적 도전 직면"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2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게재한 기고문에서 "독일 감축 병력 중 수천 명은 아마도 인도·태평양 지역의 괌·하와이·알래스카·일본 등의 기지 또는 호주에 재배치될 수 있다"고 밝혔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이 밝힌 괌·하와이·일본 기지는 한반도 유사시 출격할 미군 전략 자산이 주둔하는 곳이다.
 
그는 독일 주둔 병력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재배치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이 지역에서 미국과 동맹국은 냉전 종식 이후 가장 중요한 지정학적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16일 개성 공단에 위치한 남북 연락사무소 건물이 폭파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16일 개성 공단에 위치한 남북 연락사무소 건물이 폭파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중국·러시아 대응하려 전진 배치"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이 독일 주둔 미군을 3만4500명에서 2만5000명까지 줄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감축한 병력을 어떻게 운용할지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독일 병력 감축안을 지난 15일 승인했다. 병력 운용 세부안은 현재 준비되고 있다"고만 밝혔다. 
 
미국은 독일 기지에 상당수의 미군을 유지하는 게 현대전에 맞지 않고, 더구나 미국의 주요 경쟁국으로 떠오른 중국과 러시아에 대응하려면 전력을 아시아 지역으로 전진 배치해야 한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병력 감축 후에도 독일에는 여전히 2만5000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을 것이며, 아시아태평양 지역 외에도 감축 병력 중 일부를 다른 유럽 지역으로 재배치할 수 있다고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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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비 분담금 문제 지렛대? 

앞서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과 마찬가지로 오브라이언 보좌관 역시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거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 오클라호마주(州) 털사 선거 유세에서 "나는 주독 미군을 2만 5000명으로 줄이자고 했다"면서 "독일이 그동안 방위비 분담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라고 이유를 적시했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독일은 세계에서 4번째 경제부국이지만 나토 회원국의 방위비 분담 목표인 GDP 2% 지출에 도달하지 못한 채 1.4%에 머물러 있다, 미국은 3.4%나 지출한다"고 불만을 표했다.  
 
이때문에 미국이 괌·하와이 등에 추가 전략자산을 배치할 경우 이를 근거로 한국에 방위비 인상 압박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반도 유사시에 이 전략자산이 활용된다는 근거에서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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