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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한 줄도 몰랐는데 징역형 선고…대법 “다시 재판해야”

대법원 전경. 뉴스1

대법원 전경. 뉴스1

피고인이 재판이 열린다는 사실을 미처 알지 못해 재판에 출석하지 못한 채 형이 선고됐다면 재판을 다시 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10월 술을 마시고 사우나에 들어가려다 ‘음주 손님은 안 받는다’며 입장을 막은 직원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런데 재판 진행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 법원의 출석통지서가 A씨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던 것이다. 법원은 A씨의 연락이 닿지 않자 이후 송환장을 공시송달(피고인 등이 서류를 받지 않고 재판에 불응할 경우 관보에 게재해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한 뒤 A씨 없이 재판을 진행했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4개월을 신고했다. 2심은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형 집행으로 검거된 후에야 재판이 열렸던 사실을 알게 됐다. 상고 기간도 만료된 상태였다. 이에 A씨는 상고권 회복청구를 냈고, 법원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고기간 내 상고를 하지 못했다”며 이를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상고권 회복에 의한 상고를 제기했다면 이는 형사소송법이 상고 이유로 정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며 항소심 절차를 다시 진행하도록 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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