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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라리 벌금 내겠다" 인도인들 '코로나'앱 거부하는 까닭은

각국에서 코로나 환자 접촉자를 추적하는 애플리케이션을 내놓으면서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다. 실효성 논란에다 개인정보 침해 논란까지 일면서다. 특히 인도에선 정부가 출시한 '코로나 앱' 설치를 의무화하면서 반발이 커지고 있다고 외신들이 전했다.  
 

15분 마다 위치정보 송신 '촘촘한 감시'
개인정보 돈 받고 판 정부에 불신도 커

22일 미국 CNN에 따르면 인도는 지난 4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추적 앱을 출시하면서 공공 부문 근로자에 의무적으로 다운받으라고 명령했다. 처음엔 공공부문에만 의무였는데 현재는 민간기업 근로자와 특정 코로나 지역 주민들까지로 확대됐다. 
 
화학자인 라지브 고쉬(50)는 지난달 이 앱의 다운로드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6개월의 징역형과 15달러(1만8000원)의 벌금형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그는 "처벌보다 두려운 건 정부가 향후 내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지 모른다는 것"이라면서 "정부가 원한다면 앱에서 위치추적을 통해 나를 영원히 감시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도에서 나온 코로나 앱은 GPS로 사용자를 추적할 수 있다. [AP=연합뉴스]

인도에서 나온 코로나 앱은 GPS로 사용자를 추적할 수 있다. [AP=연합뉴스]

인도의 코로나 앱은 전자정보기술부 산하 기관인 국가정보기술센터가 개발했다. 출시된 지 2개월여 만에 1억2000만회 이상 다운로드됐다. 다운로드 횟수는 많지만 더 늘어날 지는 미지수다. 라지브 고쉬 사례처럼 차라리 벌금을 받고 말겠다는 이들도 많기 때문이다. 이들은 정부가 개인정보를 꼼꼼히 추적한 뒤, 이 데이터를 어딘가에 팔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호소한다. 
 
불안감을 키운 건 역설적으로 뛰어난 성능이다. 앱을 깔면 GPS를 통해 사용자 위치가 15분마다 기록될 정도로 촘촘한 감시가 가능하다. 현지 한 변호사는 "국가 안보나 공공의 건강을 이유로 데이터를 모으고 국민을 감시해 온 전력이 불안감을 갖게 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빅브라더' 중국과 인도의 코로나 앱이 닮은 꼴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CNN은 "중국의 코로나 앱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여부는 물론 운동량·음주량·흡연량과 수면 시간까지 추적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데이터의 사후처리도 문제다. 인도 정부는 사용자의 개인 정보 및 위치 데이터는 대부분 '완전 삭제'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사용자들은 정부의 설명에 납득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아파르 굽타 변호사는 "데이터가 완전히 지워졌는지 입증하기 어렵다"면서 "제삼자에게 정보가 넘어간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 모디 정부가 시민들의 정보를 민간 회사에 돈을 받고 넘긴 사실이 알려지며 한 번 신뢰를 잃은 상황이다. CNN은 지난해 모디 정부가 870만 달러(105억원)를 받고 87개 민간 업체에 개인 면허증 데이터와 차량 관련 정보 등을 팔았다고 보도했다. 
 
현재 인도에는 이렇다 할 데이터 보호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관계 부처에서 마련한 법안도 올해가 지나서야 통과될 전망이다.  
인도는 세계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4번째로 많이 나왔다. 21일 벵갈루루에서 마스크를 쓴 이들이 드라이브-인 형태로 종교 행사에 참여하고 있다. [AP=연합뉴스]

인도는 세계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4번째로 많이 나왔다. 21일 벵갈루루에서 마스크를 쓴 이들이 드라이브-인 형태로 종교 행사에 참여하고 있다. [AP=연합뉴스]

인도의 근본적인 고민은 하나 더 있다. CNN은 "인도는 전체 인구의 35%만이 스마트폰을 갖고 있다"고 보도했다. 모든 스마트폰 이용자가 앱을 깔아도 4억5500만명이다. 나머지 8억명 이상의 코로나 동선은 파악하기 힘든 상황 속에 인도의 확진자는 갈수록 늘고 있다. 
 
인도는 미국·브라질·러시아에 이어 세계에서 확진자 수가 네 번째로 많다. 22일 인도 보건·가족복지부는 인도의 코로나 누적 확진자 수가 42만5282명으로 전일 대비 1만4821명 증가했다고 밝혔다. 
 
서유진 기자 suh.you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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