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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볼턴의 북한 비핵화 회고록, 청와대는 명백히 진상 밝혀야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북한 비핵화 정상회담 뒷얘기를 보면 석연치 않은 게 한둘이 아니다. 볼턴은 회고록 『그 일이 있었던 방』에서 “하노이 영변 딜은 문재인(대통령)의 정신분열적 아이디어”라고 썼다. 2019년 2월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영변 폐기’ 대가로 제재해제를 제안했지만 트럼프 미 대통령이 ‘영변+α’를 요구해 결렬됐다. 이후 북한 비핵화 논의는 물밑으로 가라앉았다. 그런데도 하노이 결렬 직후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은 볼턴과 통화에서 “영변을 폐기하면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단계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볼턴은 회고했다. 북·미 입장에 큰 차이가 있는데도 정 실장이 간과했다는 지적이다.
 

‘종전 선언’‘완전 비핵화’…곳곳 석연치 않은 중재
‘서두르다 빚은 무리수 참사’인지 국민에 설명해야

회고록은 2018년 5월 백악관을 방문한 정 실장이 4·27 판문점선언을 설명하면서 “김정은이 완전한 비핵화에 동의” “문 대통령이 김정은 설득 가능” 등을 얘기했다고 적었다. 당시 정 실장은 볼턴에게 “김 위원장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CVID)’ 비핵화에 동의하도록 그를 강하게 밀어붙였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그래서 미국이 한국을 믿고 1차 북·미 정상회담(2018. 6. 12·싱가포르)에 나섰다고 그는 회고했다. 그러나 북한은 CVID식 비핵화를 언급한 적이 없었다. 따라서 볼턴의 주장이 맞다면 정 실장이 미국을 속인 셈이다. 그동안 북한은 ‘북한 비핵화’가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를 주장했다. 한반도 비핵화는 주한미군 철수와 미국의 핵우산 보장까지 제거하는 내용이다. 회고록이 사실이라면 처음부터 모두가 동상이몽이었다.
 
종전선언 주장도 엇갈린다. 볼턴은 “종전선언은 김정은도 원치 않았는데 문 대통령이 원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처음에는 종전선언이 북한 아이디어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통일 어젠다를 위한 문 대통령의 아이디어라고 의심했다”고 밝혔다. 한·미 연합방위체제를 해체하는 효과가 있는 종전선언에 대해선 당시 던 포드 미 합참의장도 “왜 검토해야 하느냐”며 의문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볼턴의 협상 과정 폭로 자체는 물론 적절치 않다. 그러나 볼턴의 주장대로면 북한 비핵화 회담은 청와대가 익지도 않은 열매를 서둘러 따려다 빚은 참사였다. 그런 결과인지 북한 비핵화는 실종됐고, 북한은 대남 확성기 재설치, ‘삐라’ 살포 등으로 도발을 확대하고 있다.
 
사태가 이런데도 정 실장은 “볼턴 회고록, 사실 왜곡”이라는 애매한 입장만 냈다. 그러나 어디서부터 단추를 잘못 꿰었는지, 무엇이 잘못됐는지 확인하고 고쳐나가야 옳다. 한반도의 평화와 운명을 좌우할 비핵화 협상이 아닌가. 어리둥절한 국민에게 청와대의 명명백백한 해명이 필요하다. 그래야 꼬일 대로 꼬인 매듭을 풀 희망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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