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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같은 여당 공격수들···추미애·홍남기도 내편에 찔렸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 질의를 듣고 있다. [임현동 기자] 오른쪽은 17일 국회 기재위원회에 굳은 표정으로 참석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 질의를 듣고 있다. [임현동 기자] 오른쪽은 17일 국회 기재위원회에 굳은 표정으로 참석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뉴스]

“(예산) 3000억원을 증액해 전력 효율 사업에 쓰겠다는 근거는 뭡니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강훈식 의원)

“승격되는 질병관리청과 보건복지부가 만성병 업무를 어떻게 분장합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

 
야당 없는 국회에 여당 공격수들이 나타났다. 21대 국회를 ‘반쪽 개원’한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 곳곳에서 정부를 상대로 날카로운 질의 장면을 연출하면서다. 
 
지난 15일 민주당이 18개 상임위 중 6곳(법사위·기재위·외통위·국방위·산자위·복지위) 위원장을 단독 선출하자 미래통합당은 국회 의사일정을 전면 보이콧했다. 이후 사흘간 7차례의 상임위 전체회의가 열렸는데, 비판과 검증이라는 제1야당의 몫을 메운 건 거여(巨與) 의원들이었다.
 

내 편에 찔린 추미애·홍남기

화력은 힘 센 부처에 집중됐다. 18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발끈하게 만든 두 검사 출신 의원(송기헌·소병철)의 합동공세가 대표적이다. “이게 봉숭아 학당인가”(소병철), “검사들에게 순치(馴致·길들이기)되는 것이 아닌가”(송기헌)라는 연타에 추 장관은 안경을 벗어들고 “굉장히 모욕적”이라고 반박했다. 익명을 요구한 민주당 법사위 소속 의원은 “5선에 당대표까지 지낸 추 장관을 겨냥해 같은 편(민주당) 초재선이 일방적으로 공격하자, (추 장관도) 예민해질 수 밖에 없지 않겠나”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다. 왼쪽은 같은 당 소병철 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다. 왼쪽은 같은 당 소병철 의원. [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양향자(초선) 의원에게 “발언에 신중하라”는 경고를 들었다. 정치권 최대 화두로 떠오른 기본소득과 관련해 홍 부총리가 “본격적 검토는 없었다”고 하자 양 의원이 “국민적 관심 속에서 논의 중인데 이(기본소득) 자체를 틀어막을 수 있다”며 부총리의 태도를 지적하고 나선 거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재부가 움직이지 않는다”(우원식), “위기 상황에서 대단히 보수적인 판단을 한다”(김경협)는 등 발언 수위가 높았다. 기재위 안팎에서는 “올해 본예산과 1·2·3차 추경 편성, 긴급재난지원금 규모 논의 과정에서 사사건건 당과 의견 충돌을 빚은 홍 부총리에 쌓인 여당의 불편함이 공공연히 드러난 것”(정부 관계자)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야당 부재에 ‘대타’ 등판

부처 장관 등 정부 각료가 참석하는 상임위 회의에선 통상 ‘야당 공격, 여당 방어’가 정석이다. 가깝게는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홍역을 치를 때 여당 의원 다수가 구원투수로 나서 해명 발언을 대신하고 두둔한 전례가 있다. 
 
21대 들어 ‘수퍼 여당’이 정부 공격을 자임하게 된 건 ‘일시적 대타’ 필요에 따른 변화다. “진짜 공격수(야당)가 없으니 공수 역할을 전부 도맡아 할 수밖에 없는 것”(민주당 보좌진)이란 말도 나온다. 야당이 없으니 방어 필요도 사라진 반면, 국회가 수행해야 할 최소한의 현안 검증은 오롯이 단독 개원을 강행한 여당 몫으로 돌아갔다는 해석이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16일 산자위에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상대로 1·2차 추경 집행률을 점검하고 나선 강훈식 의원이나, 17일 복지위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질병관리청-복지부 간 업무분장 논란을 지적한 신현영·권칠승 의원의 질의는 검증을 떠안은 여당 모습을 잘 보여준다. “야당 의원님들이 안계서서 더 말씀을 안 드리지만 짚어볼 필요가 있다. 국민은 어렵게 집행하는 예산이 나에게 와닿는 게 중요하다.” 강 의원은 회의에서 이렇게 말했다.
 
기재위 소속 민주당 중진 의원은 상임위 직후 “여당 의원이지만 야당 의원처럼 하겠다는 결기이고 초심”이라고 했다. 때론 생중계 회의에서 언론이 주목하는 ‘스타 의원’이 되길 노리고 돌출 발언을 의도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한 민주당 상임위 간사는 19일 “합리적 비판 지점을 찾아내고, 정부 정책의 문제를 짚어내는 야성(野性)은 원래 우리 쪽 전공”이라는 말을 했다.
 
심새롬 기자 saero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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