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닫기
닫기

北 도발 가능성 높은데…"이지스 어쇼어 포기"에 자위대 발끈

일본 정부가 육상배치형 탄도미사일 요격 체계인 '이지스 어쇼어(Aegis Ashore)' 배치를 중단한다고 밝힌 이후 일본 정치권은 물론 자위대 내에서도 반발 기류가 퍼지고 있다.  
 

"이지스함만으로는 방어 어렵다"
해상자위대 수장이 작심 반기
하와이·괌 등 美 방어와도 연동

지난 15일 고노 다로(河野太郎) 방위상이 배치 계획을 중단한다고 발표한 이튿날 북한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지면서 이에 대한 논쟁이 불붙었다. 
그동안 일본 정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겠다며 이지스 어쇼어 도입을 서둘러왔기 때문이다.  
 
지난 1월 13일 고노 다로 일본 방위상이 미국 하와이 태평양 미사일 발사장에 위치한 '이지스 어쇼어' 시설을 방문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고노 방위상은 지난 15일 이지스 어쇼어 도입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AP=연합뉴스]

지난 1월 13일 고노 다로 일본 방위상이 미국 하와이 태평양 미사일 발사장에 위치한 '이지스 어쇼어' 시설을 방문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고노 방위상은 지난 15일 이지스 어쇼어 도입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AP=연합뉴스]

◇"이지스함만으론 상황 대처 못해"   

해군참모총장에 해당하는 해상막료장이 방위상의 결정에 반기를 드는 모습을 보이면서 논란은 극대화 됐다. 
 
야마무라 히로시(山村浩) 해상막료장은 16일 기자회견에서 “이지스함만으로 (탄도미사일 방어를 하는 것은) 승조원의 피로도나 기상 여건 등 현장에서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며 "그래서 또 다른 (방어 체계인) 이지스 어쇼어 도입을 결정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상자위대 입장에선 이지스함을 대신하는, 날씨에 좌우되지 않는 방어 체계를 도입하자고 계속 요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고노 방위상이 “당장은 이지스 어쇼어를 도입하는 것 대신, 이지스함에서 미사일 방어를 하는 것으로 대처하겠다”고 밝힌 게 바로 전날이었다. 이 때문에 현역 해상자위대 수장이 ‘작심하고 항명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이지스 어쇼어 요격체계.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이지스 어쇼어 요격체계.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이미 일본 정부는 구상을 실천에 옮기기 시작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이지스함이 모두 8척(내년 3월 취역함 포함)인데 앞으로 더 늘릴 방침이다. 
 
현재 수준에선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24시간 감시하면서, 동시에 중국과 분쟁 수역인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경계하기엔 역부족이란 판단이다.    
 
이에 대해서도 야마무라 해상막료장은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기자들에게 “(이지스 어쇼어를 대신하기 위해) 이지스함을 늘리려면 (먼저) 승조원을 어떻게 모집할 것인지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자위대는 해마다 병력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선상 생활이 험한 해상자위대는 더 인기가 낮은 편이다.  
 

◇"北 위협 사라지지 않았는데…"   

전직 자위대 수장도 비판 대열에 섰다. 2017년 일본이 이지스 어쇼어 도입 결정을 했을 당시 통합막료장(합참의장에 해당)을 지낸 제독 출신의 가와노 가쓰토시(河野克俊) 전 통막장은 17일자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날 선 의견을 내놨다.  
 
지난 3월 19일 일본 해상자위대가 고노 다로 방위상이 참석한 가운데 재팬마린유나이티드(JMU) 요코하마 조선소에서 최신형 이지스함인 '마야함' 인수식을 열었다. 기준배수량 8200t, 길이 170m인 마아햠은 해상자위대가 인수한 7번째이자 최대급 이지스함이다. 해자대는 내년 3월에 8번째 이지스함을 인도받는다. [연합뉴스]

지난 3월 19일 일본 해상자위대가 고노 다로 방위상이 참석한 가운데 재팬마린유나이티드(JMU) 요코하마 조선소에서 최신형 이지스함인 '마야함' 인수식을 열었다. 기준배수량 8200t, 길이 170m인 마아햠은 해상자위대가 인수한 7번째이자 최대급 이지스함이다. 해자대는 내년 3월에 8번째 이지스함을 인도받는다. [연합뉴스]

그는 “2017년 당시 북한이 지속해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있었다”며 “이지스함과 패트리엇 미사일(PAC3)로 구성된 (현재의) 2단 방어체계가 아닌 다층 방어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고 밝혔다. 그런 배경에서 이지스 어쇼어 도입을 결정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지금도 북한의 위협은 사라지지 않았고, 오히려 기술은 더 고도화됐다”며 “현시점에서도 이지스 어쇼어를 대신할 시스템은 찾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고노 방위상은 이지스 어쇼어를 포기한 결정적인 이유로 ‘부스터(추진장치)의 낙하 장소 문제’ 등 기술적인 난제를 들었다. 
가와노 전 통막장은 이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다. “탄도미사일이나 핵 위협으로부터 어떻게 지킬 것인지가 중요하지, 부스터를 이유로 계획을 멈추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하와이·괌 방어와도 연동 

일본 정부 내에선 이번 결정이 미국과 관계를 나쁘게 할 거란 우려도 나온다. 이지스 어쇼어가 일본만의 방어체계가 아니기 때문이다.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가 2018년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 내 이지스 어쇼어 배치는 미국령 괌, 하와이 방어와 연계돼 있다.  
 
일본은 당초 2기를 도입해 각각 아키타와 야마구치에 배치하려 했다. 북한이 하와이와 괌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비행경로 상에 위치한 지역들이다.  
 
미ㆍ일 군사 당국은 이런 방어 개념에 대해 합의한 상태다. 실제로 지난해 이와야 다케시(岩屋毅) 당시 방위상은 “(미국 영토로 향하는 미사일에 대해서도) 집단적 자위권을 발동해 격추하겠다”고 말했다.    
 
아직 미국은 공식적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일본이 사전에 미국과 교감을 했을 가능성이 높지만, 그 내용도 알려지지 않았다. 
 
이와 관련, 제프리 호넝 랜드연구소 연구원은 “갑작스러운 발표여서 미ㆍ일 간에 확실히 사전교섭을 한 것인지 의심스럽다”며 “(일본의 발표가) 완전한 배치 철회인지, 장래에 다시 배치할 가능성을 남겨놓은 것인지도 알기 어렵다”고 마이니치신문에 말했다.
 
김상진 기자 kine3@joongang.co.kr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PHOTO & VIDEO

shpping&life

많이 본 기사

댓글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