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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원로 만난 文 "이 지경까지 오다니…대북전단 못막은건 아쉽다"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청와대에서 문정인 통일외교안보 특보, 고유한 통일연구원장, 임동원, 박재규, 정세현,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박지원 전 의원과 오찬을 갖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낮 12시부터 2시간 동안 이들과 오찬을 갖고 최근의 남북관계와 관련한 고견을 청취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청와대에서 문정인 통일외교안보 특보, 고유한 통일연구원장, 임동원, 박재규, 정세현,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박지원 전 의원과 오찬을 갖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낮 12시부터 2시간 동안 이들과 오찬을 갖고 최근의 남북관계와 관련한 고견을 청취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외교안보 전문가·원로와 오찬 간담회에서 “남북 관계를 풀려고 했는데 이 지경까지 온 것이 참 아쉽다”고 말했다고 한 간담회 참석자가 전했다. 또 탈북자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서는 “못 막아 아쉽다”는 취지로 얘기했다고 한다.
 
문 대통령은 이날 낮 12시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 고유환 통일연구원장, 임동원·박재규·정세현·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박지원 전 의원와 오찬을 함께 하며 경색된 남북 관계에 대한 얘기를 나눴다. 간담회는 2시간 정도 진행됐다. 간담회 개최는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이던 지난 15일 저녁에 확정됐다고 한다.

 
간담회 한 참석자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지난해 말부터 “내년부터 북한 문제를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참모진들에게 수 차례 표현했다고 한다. 그 의지는 올 초 문 대통령의 연설에서 드러나기 시작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월 7일 신년사에서 “남북 사이의 협력으로 할 수 있는 일들도 있다”며 남북의 독자적인 협력 사업 추진 의지를 공식적으로 밝혔다. 올 초 외교안보 관련 청와대 비서관들도 “북한 문제 해결에 대통령 뜻이 강하니 연초부터 강하게 치고 나가겠다”고 외부 전문가들에게 말했다고 한다.

 
하지만 남북 관계가 더욱 경색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의 대남 비방,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이어지자 문 대통령은 이날 오찬 간담회 자리에서 아쉬움을 여러 차례 표현했다고 한다. 한 참석자는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대통령의 뜻이 밑(실무진)에서 잘 이행되지 않아서 이런 상황이 되니까 대통령이 굉장히 아쉬움을 많이 갖고 있더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청와대에서 문정인 통일외교안보 특보, 고유한 통일연구원장, 임동원, 박재규, 정세현,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박지원 전 의원과 오찬을 갖고 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청와대에서 문정인 통일외교안보 특보, 고유한 통일연구원장, 임동원, 박재규, 정세현,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박지원 전 의원과 오찬을 갖고 있다. [청와대 제공]

그러면서 한 참석자가 청와대 국가안보실을 포함한 외교안보 라인 인사 교체의 필요성도 언급했다고 한다. 참석자인 박지원 전 의원은 한 방송과 인터뷰에서 “한 참석자가 외교안보 라인이 책임져야 한다면서 (외교안보 라인이) 대체 뭐했냐고 말은 했지만 문 대통령이 답은 안 했다”고 말했다.
 
일부 참석자는 특사 파견 요청 과정 등을 언급하며 현재 청와대·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에 대한 문제도 지적했다고 한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아침 “15일 남조선 당국이 특사파견을 간청하는 서푼짜리 광대극을 연출했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남측이 제안했던 특사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이라고도 공개했는데, 이날 오찬 간담회 자리엔 정 실장과 서 원장도 참석했다. 다만 참석자들은 외교안보 라인 특정 인사를 지목하며 책임을 추궁하진 않았다고 한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대남 비방의 기폭제 역할을 했던 탈북자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서도 언급했다고 한다. 한 참석자는 “문 대통령이 현행법으로도 대북 전단 살포를 막을 수 있었는데 못 막은 게 아쉽다고 얘기했다”며 문 대통령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등을 일일히 열거하며 설명했다고 한다.   
 
다만 문 대통령은 현행법을 적용하는 것보다 법 개정이나 특별법 제정을 통해 대북 전단을 막는 것에 더 무게를 두는 언급도 덧붙였다고 한다. 문 대통령은 “기존에 적용하지 않던 법을 적용하면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특별법을 만드는 등의 방식으로 전반적으로 대북 전단 관련법을 정리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고 한 참석자는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청와대에서 문정인 통일외교안보 특보, 고유한 통일연구원장, 임동원, 박재규, 정세현,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박지원 전 의원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청와대에서 문정인 통일외교안보 특보, 고유한 통일연구원장, 임동원, 박재규, 정세현,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박지원 전 의원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청와대 제공]

이 참석자는 “문 대통령이 북한의 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관련해 국민이 얼마나 크게 실망했을까 걱정을 많이 하더라. 본인 충격도 말할 수 없고”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자신을 원색적으로 비난한 김여정의 담화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고 한다.

 
박지원 전 의원은 간담회 뒤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부 당국자들도 북한의 최근 일련의 태도에 대해 인내의 한계를 느낀다고 했다”고 썼다. 박 전 의원은 북·미 대화와 관련, 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비핵화) 방법에 대해 동의했지만 미국 정부가 톱다운이 아니더라”며 “밑에서 어떻게 반대를 해서 이뤄지지 못한 게 안타깝다”고 말했다고 방송 인터뷰에서 전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의 사의 표명은 간담회에서 거론되지 않았다.
 
윤성민 기자 yoon.sung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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