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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공감대 있어야 증세"…대학등록금 환불 지원은 반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증세 논의에 부정적인 입장을 다시 한번 나타냈다. 또 대학 등록금 환불에 국가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등록금은 대학 자체 해결해야"
가상화폐 과세 방안 7월 마련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17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홍남기 부총리는 증세 관련 질문에 "증세보다는 기존 세입기반을 여러 다른 방법으로 확충하려 한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비과세감면 제도 정비, 탈루소득 발굴 노력 강화, 세제 과세체계 합리화 등의 측면에서 우선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라며 "국민적 공감대가 있어야 증세 현실화될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가상화폐에 세금을 물리는 문제에 대해선 "가상화폐 과세 문제는 7월에 정부가 과세하는 방안으로 세제 개편에 포함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대학 등록금 반환에 세금을 지원하는 것에는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홍 부총리는 "등록금 반환은 일단 대학 자체적으로 결정할 문제"라며 "많은 대학이 그런 결정을 안 한 상태에서 정부가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실제 등록금 반환 예산 1900억원은 교육부가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반영했지만, 기재부가 최종 삭감했다.
 
홍 부총리의 부정적 의견에도 불구하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등록금 반환에 정부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날 열린 당·정·청 회의 직후 교육위 간사 박찬대 민주당 의원은 "추경 과정에서 (등록금 반환 예산을) 증액할지, 증액한다면 어느 규모로 할지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고 밝혔다. 기재부가 삭감한 등록금 반환 예산을 국회에서 다시 살릴 수 있다는 말이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도 최고위원회에서 "대학과 모든 학생이 공감할 합리적 기준과 대응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송갑석 민주당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도 등록금 반환 환불 문제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며 "(관련 예산이) 추경에 반영돼 있지 않다는 것에 대한 위기의식이 당내에 분명히 있다"며 예산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남준 기자 kim.namj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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