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닫기
닫기

[부동산대책 Q&A] 재건축 분양 받으려면 '2년 거주' 해야 한다

뉴시스

뉴시스

 
정부가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잠재우기 위해 21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규제지역 내 전세대출과 처분ㆍ전입 의무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최근 늘어난 갭투자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또 법인을 통한 부동산 우회 투기를 막기 위해 법인의 종부세 부담을 대폭 인상한다.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을 Q&A로 정리했다.   
 
이번 지정되는 규제지역에 대한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하나.  
6월 19일부터다.  
 
8월 이후 전매제한 기간이 강화되는 수도권과 광역시는 규제지역 지정 시 전매제한 강화가 즉시 적용되나.
그렇다. 이번에 신규 지정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도 6월 19일 이후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소유권이전 등기시까지 전매를 할 수 없다.  
 
재건축 안전진단은 어떤 단지부터 강화된 기준 적용받나  
법률 개정이 필요한 안전진단 선정 주체의 변경 및 부실 안전 진단기관 제재 관련 사항은 올해 말까지 도시정비법을 개정하여 내년 상반기 안전진단을 시작하는 사업부터 시행한다.  
 
재건축 조합원 분양신청을 위한 2년 이상 거주요건은 어떻게 적용되나  
분양공고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에서 2년 이상 거주한 경우 조합원 분양을 신청할 수 있다. 반드시 연속해 2년 이상을 거주할 필요는 없고, 기간 합산을 통한 총 거주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이면 분양 신청할 수 있다  
 
법인에 대한 종부세 인상 적용 시기는  
종부세 인상은 ‘2021년 종부세 부과 고지액’에 반영된다. 따라서 종부세는 재산세와 동일하게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과세하며, 올해도 종부세는 현행 법령에 따라 과세한다.  
 
일반 주택담보대출 전입ㆍ처분요건 강화는 언제부터인가
행정지도를 거쳐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단 이달 30일까지 주택매매계약(가계약 불포함)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차주,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 등에 대해서는 기존 규정을 적용한다  
 
가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기존 규정을 적용 가능한가.  
아니다. 가계약의 경우 제3자인 금융회사가 계약성립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만큼, 종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전입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되나  
대출약정 위반으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대출 상환해야 한다. 또한, 차주는 향후 3년간 주택관련 대출을 받는 것이 제한된다.  
 사진은 서울 한 은행의 대출 상담 창구. 뉴시스

사진은 서울 한 은행의 대출 상담 창구. 뉴시스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모든 경우에 적용되나  
이번 대책을 통해 강화되는 처분 구입 요건은 주택구매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에 적용한다.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은 적용되지 않는다.  
 
주택매매ㆍ임대사업자는 주택담보대출이 7월 1일부터 금지된다. 운전자금, 시설자금과 관계없이 모두 적용되나  
주택매매업ㆍ임대업 대출인 경우, 시설자금(예 : 주택구매용 자금) 뿐 아니라, 운전자금(예 : 주택수리비 등)용으로도 주택담보대출은 받을 수 없다  
 
이미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도 모두 적용되나
주택매매업ㆍ임대업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라면, 조치 시행일 이후 금융권에서 주택매매, 임대사업자로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  
 
투기ㆍ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 신규 매입 시 전세대출 제한 대상은  
규제 시행일 이후 매입한 아파트가, 주택가격이 KB시세 등을 기준으로 '시세 3억원을 초과'하고,  투기ㆍ투기과열지구에 속해있는 경우라면 규제대상에 포함된다.
 
 
전세 대출 강화는 언제부터  
보증기관의 내규개정과 은행 전산개발 등을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시행할 예정이다.   
 
전세대출 규제 관련 예외는 없나.  
지난 12·16 부동산대책의 규제사례에서 인정된 직장이동, 자녀교육, 부모봉양 등 불가피한 실수요에 대해서는 극히 예외적인 범위내에서 인정할 계획이다  
 
염지현 기자 yjh@joongang.co.kr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PHOTO & VIDEO

shpping&life

많이 본 기사

댓글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