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갭투자 차단위해 전세 대출·전입 조건 대폭 강화

정부가 전세를 끼고 주택을 샀다가 단기에 되파는 '갭투자'를 막으려 대출·전입 조건을 강화한다. 법인을 통해 부동산 투기를 하는 수요를 차단하려 종합부동산세 등 세 부담을 늘린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개최하여 최근 부동산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개최하여 최근 부동산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 장관회의(녹실회의)를 열어 최근 부동산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이 같은 내용의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 21번째 부동산대책 얼개
법인 종부세 인상,양도세율 인상
부동산 규제 지역도 대폭 확대

 
이들은 “최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일부 지방의 집값 상승세에 대한 엄중한 인식을 공유했다”며 “특히 저금리 기조 하에서 서울 내 개발 호재로 인한 주택가격 재반등 요인을 철저히 관리하고, 갭투자를 통한 시장교란 요인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내용은 크게 ▶투기수요 유입 차단을 위해 규제지역 추가 지정 ▶개발 호재 인근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검토 ▶갭투자 차단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등 실수요 요건 강화 ▶부동산 법인 등을 통한 투기수요 근절을 위한 대출ㆍ세제 강화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등 정비사업 규제 정비 ▶12ㆍ16대책 및 5ㆍ6공급 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 등이다.
 
개발 호재 인근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토지 용도별로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거래는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갭투자를 차단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등 실수요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규제 지역 내 주택을 살 경우 처분ㆍ전입 의무를 강화하고, 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을 구입하면 강화된 전세대출 요건이 적용된다. 주택 매매ㆍ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ㆍ법인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대폭 강화되고, 법인의 종합부동산세 부담도 커진다. 법인이 주택을 양도할 때 물리는 추가세율도 상향한다.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기재부는 ”정부는 앞으로도 부동산시장 동향을 지속 예의주시하면서, 오늘 논의사항을 최대한 조속히 추진하는 등 시장 불안요인에 대해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세종=허정원 기자 heo.jeong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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