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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는 오늘] 文정부 21번째 부동산 정책 발표…수도권 대부분 규제지역 묶는다

정부가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발표합니다.  

정부가 이르면 17일 부동산 시장의 풍선효과를 근절하기 위해 추가 부동산 대책을 내놓는다. 사진은 16일 오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 스카이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이르면 17일 부동산 시장의 풍선효과를 근절하기 위해 추가 부동산 대책을 내놓는다. 사진은 16일 오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 스카이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정부는 오늘 규제지역 확대와 대출 규제 강화, 세제 보완 등이 포함된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발표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21번째 부동산 대책입니다. 정부는 수도권에서 파주와 연천 등 접경지를 제외한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전역 25개 구와 경기도 과천, 성남 등 44곳입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에는 50%, 9억원 초과에는 30%가 적용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은 50%로 묶이게 됩니다. 이와 함께 법인 부동산 투자에 대한 세금을 강화하는 내용과 전세 보증금을 끼고 주택을 사들이는 '갭투자'에 대한 대책과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이번 대책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가 취소됐습니다.

개성공단 연락사무소 폭파. 국방부 제공

개성공단 연락사무소 폭파. 국방부 제공

국회 국방위원회는 오늘 오후 2시부터 전체회의를 열고 정경두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북한의 폭파와 관련한 사안을 보고받을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민홍철 국방위원장은 북한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상황에서 국방부 장관과 군 간부가 자리를 비우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일정을 미뤘습니다. 향후 국방위 전체회의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고유정의 항소심 결심공판이 열립니다.

전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고인 고유정(37)이 지난 2월 20일 무기징역 선고를 받은 뒤 제주지방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뉴시스

전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고인 고유정(37)이 지난 2월 20일 무기징역 선고를 받은 뒤 제주지방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뉴시스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유정(37)의 항소심 결심공판이 오늘 열립니다. 고유정은 지난해 5월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남편 강모(37)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버린 혐의(살인·사체손괴·은닉)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고유정은 전남편 살해에 이어 의붓아들 살해 혐의까지 추가로 기소된 바 있습니다. 이번 결심 공판에서 주목할 점은 검찰의 구형량입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한 바 있어 2심 결심공판에서도 사형을 구형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읽기 檢, 고유정 1심 재판부 작심비판 "비논리적, 승복할 수 없다"

 

폼페이오와 양제츠가 하와이에서 만납니다.

코로나를 놓고 충돌한 양제츠 중국 정치국원(왼쪽)과 폼페이오 국무장관. [AFP=연합뉴스, 뉴시스]

코로나를 놓고 충돌한 양제츠 중국 정치국원(왼쪽)과 폼페이오 국무장관. [AFP=연합뉴스, 뉴시스]

미국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과 중국의 양제츠 정치국원이 17일(현지시간) 미국 하와이에서 회담을 갖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후 호놀룰루의 히캄 공군기지에서 이뤄질 두 나라 고위급의 회담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최근 미국과 중국이 '신냉전'이라고 표현될 정도로 갈등을 빚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책임론을 두고 충돌한 두 나라는 홍콩의 지위, 남중국해 문제 등을 두고서도 대립했습니다. 이번 회담에서는 지금까지 두 나라가 날을 세운 광범위한 사안이 다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 자리에는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로 우리에게 친숙한 스티브 비건 국무부 부대표도 자리하는 것으로 알려져 북한 문제 역시 의제에 오를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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