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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와중에도…한국은 '北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또 빠지나

지난해 11월 14일 유엔본부에서 유엔총회 산하 제3위원회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인권담당 제3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북한의 인권침해를 비판하고 즉각적인 개선을 촉구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유엔 웹TV 캡처]

지난해 11월 14일 유엔본부에서 유엔총회 산하 제3위원회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인권담당 제3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북한의 인권침해를 비판하고 즉각적인 개선을 촉구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유엔 웹TV 캡처]

 
북한의 인권 침해를 비판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의 북한인권결의안이 오는 15일(현지시간)부터 재개되는 유엔 산하 인권이사회(HRC) 회의에서 채택될 예정이다. 한국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공동 제안국'에서 빠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0년 만에 '공동 제안국' 빠져
국내외서 북한 인권 도외시 비판
北선원 강제 송환, 탈북단체 설립 취소
최악의 남북관계로 올핸 더 큰 '고민'

 
16일 외교부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지난 3월 중단됐던 제43차 유엔인권이사회 회의가 오는 15일부터 스위스 제네바 유엔본부에서 재개된다. 특히 오는 18~19일 중에는 유럽연합(EU)이 상정한 북한인권결의안이 채택될 예정이다. 
  
그러나 한국이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할지는 미지수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날 "현재 우리 입장을 검토 중"이라고만 밝혔다.
 
한국은 지난해 3월 유엔 HRC 북한인권결의안 공동 제안국 명단에서 빠졌다. 유엔 HRC 북한인권결의안은 지난 2003년부터 채택해 왔는데, 한국은 2009년부터 공동 제안국으로 계속 참여하다 지난해 10년 만에 처음으로 빠졌다.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은 보통 주요 제안국과공동 제안국이 주도하고, 회의에서 만장일치 합의(컨센서스)로 할 것인지, 찬·반 표결을 할 것인지 정하게 된다. 물론 주요 제안국이나공동 제안국에서 빠졌다고 해서 인권 결의안에 찬성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적극적으로 나서지도 않는다는 의미다.
 
지난해 11월 김성 유엔주재 북한대사가 유엔본부에서열린 유엔총회 산하 제3위원회 회의에서 북한인권결의안에 반대 발언을 하고 있다. [유엔 웹TV 캡처]

지난해 11월 김성 유엔주재 북한대사가 유엔본부에서열린 유엔총회 산하 제3위원회 회의에서 북한인권결의안에 반대 발언을 하고 있다. [유엔 웹TV 캡처]

 
지난해 한국이 공동 제안국에서 빠지면서 국내외에서 정부가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의식해 북한 인권문제를 묵인하고 있다는 오해를 살 수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실제 북한은 유엔 인권결의안에 강한 알레르기 반응을 보여왔다. 김성 유엔주재 북한 대사는 지난해 유엔 총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채택된 뒤 "결의안 채택은 존재하지도 않는 인권 문제를 조작해 우리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체제를 전복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며 맹렬히 비판했다. 
 
특히 북한이 16일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직후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이 논의될 예정이어서 정부의 고민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이번에 공동 제안국에 다시 참여할 경우 북한의 반발은 더욱 커질 것이기 때문이다.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이 2019년 6월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이 2019년 6월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최근 정부가 북한 선원 강제 북송과 탈북자단체 두 곳에 대한 강제 설립 취소 결정으로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고 있는 점도 부담이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던 북한 선원 2명을 나포 5일 만에 북한으로 추방했다. 이에 유엔 산하의 북한 인권 담당자인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지난 1월 "심각한 인권 침해가 종종 일어나는 북한에 선원 두 명을 송환하기로 한 한국 정부의 결정에 매우 우려하고 있다"며 송환 결정의 법적 근거 등을 묻는 서한(allegation letter)을 보냈다.
 
2019년 11월 12일 정부서울청사 정문에서 북한인권단체총연합회원들이 '탈북민강제추방 저지 전국 탈북민 강력규탄집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2019년 11월 12일 정부서울청사 정문에서 북한인권단체총연합회원들이 '탈북민강제추방 저지 전국 탈북민 강력규탄집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통일부의 탈북자단체 설립 취소에 대해서도 미국 뉴욕에 본부를 둔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트워치(HRW)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 담당 부국장은 "명백히 단체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북한 사람들의 인권을 위해 전혀 나서지 않는다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한편, 유엔 제43차 인권이사회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지난 3월 중단됐으며, 15일부터 닷새간 재개한 뒤 오는 19일 폐회할 예정이다.
 
김다영 기자 kim.d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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