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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국민이 뽑았는데, 탈북 의원 탄생이 아쉽다는 윤건영

윤건영(서울 구로을·초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남북관계와 관련한 아쉬운 장면으로 ‘탈북민 출신 국회의원의 탄생’을 꼽았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포스트 코로나와 대한민국 풀체인지’ 외교안보 분야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2018년은 남북관계의 진전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쉼 없이 달려왔으나, 2019년 이후부터는 돌아보니 아쉬움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북 입장선 큰 메시지” 주장
한·미연합훈련, 첨단무기 도입도
북한에 빌미 준 장면으로 꼽아

윤 의원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으로 일하며 대북 특사단으로 북한을 방문하는 등 대북관계에 깊숙이 관여했다. 그는 “돌이켜보면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6·30 판문점 남·북·미 (정상) 회동까지 협상 재개를 타진하며 숨죽인 시간이었고, 북·미 실무협상을 약속한 6·30 회동 이후에는 10월 북·미 실무접촉까지 다시 기다렸던 시간이었다”며 “세부적으로는 돌이켜보면 아쉬움이 남는 몇 가지 상징적 장면들이 떠오른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에 주신 180석은 새로운 길이 열릴지 모른다는 기대감을 품게 했지만, 같은 선거 결과로 당선된 탈북자 출신 국회의원의 탄생도 북한 입장에서는 큰 메시지였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21대 국회의원 중에는 미래통합당 태영호(서울 강남갑·초선), 지성호(비례대표·초선) 의원이 탈북민이다.
 
두 의원의 원내 진출을 북한이 부정적으로 받아들였을 테니, 선출하지 않는 게 나았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자칫 ‘모든 국민은 평등하다’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담임권을 갖는다’는 헌법을 부인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윤 의원은 과거에도 두 의원을 비롯한 탈북민을 차별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그는 지난달 4일 김정은 위원장의 사망 또는 와병설을 제기하던 두 의원에 대해 “국회의원 활동하다 보면 1급 정보들을 취급하게 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는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지난 9일 라디오 인터뷰에서는 대북 전단 살포 활동을 벌이는 탈북민들을 향해 “그 나라(북한)가 싫어서 나온 사람들”이라고 표현했다. 당시 야권을 중심으로 “탈북민을 한국 사회의 하층민으로 보는 인식이 깔린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윤 의원은 이날 또 ‘아쉬움이 남는 상징적 장면’으로 우리 군의 조처들을 들었다. ▶북·러 정상회담이 열리던 때 진행된 한·미 연합훈련 ▶국군의 날 71주년 기념식에서 공개된 첨단무기 ▶F-35(초음속 스텔스 전투기) 전력화 등이다. 그는 “이런 장면들이 상대(북한)의 입장에서는 9·19 군사합의 이행 의지를 의심하게 되는 빌미가 된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당시 국군의 날 행사엔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참석해 F-35A의 축하비행에 박수를 보냈다.
 
◆김갑수, 지성호 혐오 발언에 하차=지성호 의원에게 “분수를 알라”고 했던 시사평론가 김갑수씨가 문제의 방송에서 하차한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김씨는 지난 8일 KBS ‘사사건건’에 출연해 “내가 지성호 의원이라는 사람에게 한마디 하겠습니다”라며 “분수를 아세요. 분수를 아시라고. 우리가 받아주고 의원까지 시켰으면 그런 소리 마세요”라고 했다. 지 의원이 탈북민의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 “북한 주민의 알 권리 차원”이라고 말한 데 대한 비난이었다.
 
통합당은 그동안 KBS에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했다.
 
하준호 기자 ha.junh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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