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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대법 “성 소수자 해고는 위법”…현재 50개주 절반은 합법

1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의 연방대법원 앞에서 한 남성이 성소수자 인권운동을 상징하는 무지개색 깃발을 들고 있다. [AFP=연합뉴스]

1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의 연방대법원 앞에서 한 남성이 성소수자 인권운동을 상징하는 무지개색 깃발을 들고 있다. [AFP=연합뉴스]

미국 연방대법원이 게이와 트랜스젠더 등 성 소수자(LGBT)라는 이유로 해고하거나 직장에서 차별해선 안 된다는 판결을 15일(현지시간) 내렸다.  
 

보수 성향 대법관 2명 예상밖 찬성
성차별 금지 확대적용한 첫 사례

미 언론은 성 소수자 인권 보호의 분수령이 될 역사적 판결이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민권법(1964년 제정) 7조 성차별 금지 조항이 성 소수자에게도 확대 적용된 첫 사례이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이날 “성 소수자라는 이유로 해고한 고용주는 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성 소수자도 민권법의 성차별 금지 조항의 보호를 받는다”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동성애자 남성 2명과 트랜스젠더 여성 1명이 실직 후 각각 제기한 소송을 병합한 것이다. 이들은 동성애자라고 밝혔다가 해고되거나 성전환 계획을 공개했다는 이유로 해고됐다며 각각 소송을 제기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이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미국 50개 주의 절반가량에서 성 소수자라는 이유로 해고하는 게 불법이 아니었다.
 
이번 판결은 트럼프 행정부 들어 대법원의 보수 성향이 짙어졌다는 평가 속에서 나와 주목받고 있다. 현재 9명의 대법관 중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고서치 대법관을 포함해 5명이 보수, 4명이 진보 성향으로 분류된다. 하지만 이번 판결에 고서치 대법관을 포함해 보수 성향인 존 로버츠 대법원장까지 총 6명이 찬성 입장을 밝혔다.
 
판결문을 작성한 고서치 대법관은 “답은 분명하다. 고용주가 직원을 성 소수자라는 이유로 해고한다면 다른 직원들에게는 묻지 않았을 특성(성적 지향성)을 이유로 해고한 것”이라며 “성별이 해고 결정 과정에 역할을 하는 것은 정확히 민권법 제7조가 금지하고 있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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