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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지원사업 심사에 윤미향 참여 ‘셀프 심사’ 의혹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 간담회에 참석했다. [연합뉴스]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 간담회에 참석했다. [연합뉴스]

여성가족부 위안부 피해자 지원·기념사원 심의위원회에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정의기억연대(정의연·옛 정대협) 이사들이 포함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정의연 이사들이 심의위원 활동
여가부 “지원 결정하는 건 선정위
정대협·정의연 참여한 바 없어”
윤 의원, 정치후원금 모금 나서

황보승희 미래통합당 의원실이 여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0~2020년까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 위원 현황·명단·심의위원회 개최 내역’ 자료에 따르면 심의위원 중 정의연 이사진 3명이 포함됐다. 해당 심의위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등록 결정 관련 사항 ▶생활안정지원 대상자 지원 사업 ▶기념사업 기본계획·전반적인 사업추진 방향 등을 심사한다.
 
자료에 따르면 윤 의원은 2009년 10월부터 2년간 여가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기념사업 심의위원으로 활동했다. 2015년 10월부터 2020년 현재까지는 정의연 이사들이 돌아가면서 심사한 것으로 확인된다. 일종의 ‘셀프 심사’ 의혹이다.
 
1993년 월 15만원이던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금은 2003년 월 60만원, 2013년 월 98만2000원, 2020년 월 147만4000원으로 증가했다. 병간호비 지원금 전체 예산도 2006년 1억6700만원에서 올해 3억8300만원으로 늘었다. 올해 기준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사업 예산은 총 13억5200만원이다. 여가부가 2016년부터 올해까지 정대협·정의연에 총 16억1400만원을 지급했는데, 이 가운데 11억2400만원이 ‘피해자 건강치료 및 맞춤형 지원’ 명목이었다.
 
여가부는 “심의위와 국고보조사업 수행기관을 결정하는 보조사업자선정위와는 역할이 다르다”며 “선정위엔 정대협·정의연 이사들이 참여한 바 없다”고 했다. 선정 과정엔 개입이 없었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황보 의원은 “여가부 실무자들은 ‘국고보조사업 보고를 받으면 심의위원들이 의견을 내고 실제 추진사업에 반영했다’고 말하고 있다”며 “사실상 심의위원회가 정의연이 신청한 국고보조사업에 대해 심사 내지 평가를 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윤 의원은 정치후원금 모금에 나섰다. 윤 의원은 ‘국회의원 윤미향 후원 안내’라는 공지문을 통해 “투명한 후원, 깨끗한 정치,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을 희망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라고 밝혔다. 국회의원은 매년 정치후원금을 1억5000만원(지역구 의원의 경우 선거 있는 해엔 3억원)까지 모금할 수 있다. 조수진 미래통합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윤 의원의 공지문을 올리며 “독재 정권 때도 흔치 않았던 여당의 단독 국회 개원, 단독 상임위원장 선출 강행 사태를 틈타 후원금 모금에 나섰다”며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시절 후원금 모금 및 집행 여부의 투명성부터 밝혀주길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했다. 한편 윤 의원 후원금 모집이 알려지자 온라인에선 “18원을 후원하자”는 주장과 함께 인증샷이 등장하고 있다.
 
▶ 수정 2020년 6월 17일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활동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는 국고보조금 지원 여부를 심사하지 않는다고 여성가족부가 알려와 본문을 수정했습니다.
 
한영혜·오현석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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