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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대검, 인권수사 TF 구성…한명숙 사건도 점검할 듯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세종청사와 영상으로 연결해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세종청사와 영상으로 연결해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검찰 수사의 패러다임을 ‘인권 보호’로 전환하겠다며 각각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제도 개선에 나섰다. 
 

법무부 "별건 수사 등 4가지 유형 집중 점검" 

법무부는 16일 조남관 검찰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인권수사 제도개선 TF’를 발족했다. 대검도 이날 '인권 중심 수사 TF'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TF는 기존 수사 관행의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점검하면서 ▶수용자 등 사건관계인의 불필요한 반복 소환 ▶별건 수사 등 부당한 회유·압박 ▶피의사실공표 등 수사 상황 유출 ▶반복적이고 무분별한 압수·수색 등 4가지 유형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인권 보호를 위해 지난해 제정된 '인권보호수사규칙'과 '형사사건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해서도 일선 검찰청의 이행 실태를 점검한다. TF는 법무부 장관 직속 기구로, 팀장 밑에 총괄기획분과와 제도개선 1·2분과를 뒀다. 검찰과장과 공공형사과장·감찰담당관·인권조사과장 등 과장급 8명과 실무 지원 인력이 참여한다.  
 

대검 "심야·장기간 조사 제한 등 10년 치 수사 관행 점검"

1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뉴스1]

1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뉴스1]

대검 인권 중심 수사 TF는 심야·장시간 조사 제한, 변론권 보장 등 지난해부터 자체 개혁방안으로 내놓은 수사 관행 개선 조치의 이행 실태를 점검한다. 최근 10여년간 논란이 됐던 수사 관행 이슈를 토대로 점검 과제를 선정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 대검 검찰인권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인권침해 논란이 제기된 한 전 총리의 뇌물수수 사건도 재조사 대상이 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온다. 대검의 한 관계자는 “사건 위주가 아닌 진술반복, 심야조사 등 영역별로 살펴볼 것”이라면서도 “피의자 인권 침해 문제가 제기됐던 여러 사건을 묶어서 살펴볼 수 있다”고 말했다. 
 
대검 TF는 ▶개혁조치 ▶수사 일반 ▶강제수사 ▶디지털 수사 등 분야별 점검 분과로 꾸려졌다. 검찰인권위원인 이상원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노정환 대검 인권부장 직무대행이 공동팀장을 맡았다. 대검 정책기획과장과 인권기획과장, 법학 교수 1명, 변호사 3명이 팀원으로 참여한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 [뉴스1]

한명숙 전 국무총리 [뉴스1]

법무부·대검 "인권 보호로 수사 패러다임 전환"

법무부와 대검은 모두 ‘인권 보호’ 관점에서 수사 패러다임을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인권수사로 패러다임 대전환의 계기를 마련해 국민이 올해를 인권수사의 원년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대검은 "형사소송법 등 개정에 따른 새로운 형사사법 시스템에서 검찰 업무의 패러다임을 인권 보호로 대전환하고 인권 중심의 수사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양 TF 실무진들은 지난 12일 법무부에서 첫 회의를 열고 의견을 교환했다. 대검TF는 일선 검찰청의 실태 점검을 중심으로, 법무부 TF는 제도 개선 중심으로 활동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다음 달 전국 인권·감찰 전담검사 워크숍을 열고 일반인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도 만들어 8월까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강광우·박사라 기자 kang.kwangw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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