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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 2학기 등록금 감액…대학가 ’환불 요구’ 거세질 듯

전국 32개 대학 총학생회로 구성된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와 '등록금 반환 운동본부' 관계자 등이 지난달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대학 등록금 반환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 32개 대학 총학생회로 구성된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와 '등록금 반환 운동본부' 관계자 등이 지난달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대학 등록금 반환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건국대학교가 2학기 등록금을 감면하는 방식으로 학비 일부를 학생들에게 돌려주기로 했다. 등록금을 돌려주는 사례가 나오면서 다른 대학에서 학생들의 환불 요구도 거세질 전망이다.
 
15일 건국대에 따르면 학교 측은 이번 주에 총학생회와 등록금심의소위원회를 열어 2학기 등록금 가운데 감면액을 결정하기로 했다. 건국대 관계자는 "등록금 일부를 감면 형식으로 돌려주는 데는 합의했다"면서 "환급액을 두고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건국대 "미집행한 성적 장학금 등 환급 검토" 

 
지난 2월 4일 오후 서울 광진구 건국대학교 언어교육원에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개강 연기 안내문이 붙어있다. 연합뉴스

지난 2월 4일 오후 서울 광진구 건국대학교 언어교육원에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개강 연기 안내문이 붙어있다. 연합뉴스

논의는 지난 4월 건국대 총학생회가 학교에 등록금 환불 심의를 요청하면서 시작됐다. 학생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원격수입이 이뤄져 수업의 질이 낮아졌다며 등록금 환불을 요구하고 있다.
 
건국대 측은 규정상 이미 낸 등록금을 현금으로 돌려주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대신 2학기 등록금 일부를 깎아주는 형식으로 환불을 진행할 계획이다. 다음 학기 감면이 이뤄질 경우 원격 수업에 따른 첫 환불 사례다.
 
건국대 측은 1학기에 지급하지 못한 성적 장학금과 원격수업으로 지출하지 못한 예산 등을 환급하는 안을 제시하고 있다. 건국대 관계자는 "절대평가 전환으로 지급하지 못한 성적 장학금을 돌려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원격수업을 하며 쓰지 못한 각종 예산도 감면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2018년 기준 건국대 성적장학금 예산은 63억9542만원으로 학교 측의 안에 따르면 감면액은 학생 1인당 감면액은 40만원 내외로 예상된다. 총학생회 측은 원래 학생들을 위한 예산으로 배정된 장학금만 돌려주는 건 환급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환불 첫 사례 등장에 대학가 예의주시

 
지난 4월 21일 대전 서구 배재대 교내에 "학교는 등록금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내용의 이 학교 총학생회 명의 대자보가 붙어 있다. 연합뉴스

지난 4월 21일 대전 서구 배재대 교내에 "학교는 등록금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내용의 이 학교 총학생회 명의 대자보가 붙어 있다. 연합뉴스

등록금 일부 환불을 약속한 학교가 나오면서 다른 대학에서도 학생들의 요구도 거세질 전망이다. 전국 32개 대학 총학생회가 참여하는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는 이날부터 세종시 교육부 청사 앞에서 등록금 환불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까지 행진한다고 밝혔다.
 
대학들도 건국대의 사례를 주시하며 대응을 고심하고 있다. 지금까지 상당수 대학들은 재정난을 이유로 등록금 환불에 난색을 보였다. 서울 4년제 사립대의 한 관계자는 "건국대처럼 상대적으로 재정에 여유가 있다면 가능하겠지만, 우리 형편에 등록금 환불은 쉽지 않다"고 말했다.
 
대학들은 대학 수입의 일정 비중을 차지했던 외국인 유학생 유치가 어려워진 점도 들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출·입국이 어려워지면서 등록을 포기하는 외국인 학생이 늘고 신규 모집도 저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들 "정부 지원예산 규제 풀어야" 

 
대학들은 지난 총선서 대학 등록금 환불 공약을 내세운 정치권과 정부에 지원을 기대하고 있지만, 뚜렷한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대학들은 정부의 ‘대학혁신 지원사업’ 예산을 등록금 환불에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 사용의 제한을 풀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예산 전용'을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에서 대학혁신 지원사업 예산액도 503억원 줄어 대학이 받을 지원액도 줄 전망이다.
 
한 서울 4년제 사립대 관계자는 "원격수업으로 전환했지만, 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교원 인건비는 그대로 나갔다. 지출은 비슷한 상황에서 정부 지원까지 없다면 등록금을 환불할 여력이 없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남궁민 기자 namgung.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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