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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는 이재용 변호인, 오늘은 임종헌 재판 나온 한승

한승 전 전주지방법원장 [연합뉴스]

한승 전 전주지방법원장 [연합뉴스]

 
8일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 영장실질심사 변호인으로 법원을 찾았던 한승(57ㆍ사법연수원 17기) 전 전주지방법원장이 9일 임종헌(61) 전 법원행정처 차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열린 증인 신문은 한 전 법원장이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으로 재직하던 때의 상황에 대해 신문중이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재판과 관련해 한 전 법원장은 지난 4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 공판에도 증인으로 출석했었다. 한 전 법원장은 사법정책실장 시절 박병대(63) 전 법원행정처장 지시를 받고 대법원에서 진행 중인 강제징용 사건에서 외교부가 의견을 낼 수 있는 방법 등을 검토하도록 담당 심의관에게 지시했다. 지난 4월 증인석에서 한 전 법원장은 “외교부가 대법원에 의견을 낼 수 있게 한 것은 재판개입이 아니라 필요한 절차를 도입하게 된 단초가 된 것”이라고 증언했다.  
 
한 전 법원장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인 2011년부터 2013년까지는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 2013년부터 2014년까지는 수석재판연구관으로 일했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는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으로 근무했다. 이후 2018년부터 올해 2월까지 전주지방법원장을 지내고 사직했다. 당시 사직 사유는 “개인적인 이유”라고 전해졌지만 일각에서는 법원행정처 근무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와 재판이 사직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말도 나왔다. 다만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한 전 법원장이 징계 대상에 오르거나 처벌을 받지는 않았다.
 
전북 전주 출신인 한 전 법원장은 전주 신흥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올해 초 사직 이후 한 전 법원장은 지난달부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노 관장 측 대리를 맡고 있기도 하다.
 
이수정 기자 lee.sujeo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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