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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자는 자택에서 시험”…9급 지방직 공채시험 형평성 논란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연기됐던 국가공무원 시험이 재개된 지난 5월16일 오전 서울 송파구 송파동 가락중학교에서 열린 2020년도 국가공무원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에서 마스크를 쓴 응시생들이 사회적 거리를 유지한 자리에 앉아 시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 인사혁신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연기됐던 국가공무원 시험이 재개된 지난 5월16일 오전 서울 송파구 송파동 가락중학교에서 열린 2020년도 국가공무원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에서 마스크를 쓴 응시생들이 사회적 거리를 유지한 자리에 앉아 시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 인사혁신처]

‘9급 지방직 공무원 공채시험’이 오는 13일 치러지는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자에 한해 '자택 시험'을 적용한다는 공지가 각 시도 홈페이지에 올라오자 일부 수험생들 사이에서 우려가 퍼지고 있다.
 
9일 오전 행정안전부는 오는 13일 치러지는 ‘지방공무원 8·9급 공채시험’ 관련 정책브리핑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3항에 의거 자가격리자는 일반시험장에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고 발표했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달 27일 이번 지방공무원 임용 수험생 중 코로나19 자가격리 대상자는 자택에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을 서울시 포함 전국 17개 광역시도에 공지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난 4·15 총선 때도 그랬듯이 자가격리자에게 최대한 응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방역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이동에 따른 감염 요인을 차단하기 위해 이 같은 방침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수험생 1인당 감독관 3~4명 배정

지침에 따르면 시도는 시험 당일 자택 시험 대상자 집에 감독인력 3~4명을 파견해야 한다. 여기엔 감독관 1~2명, 의료인력 1명, 경찰관 1명이 포함된다. 또 시험장과 동일한 환경 조성을 위해 교실용 책상과 의자를 수험생의 자택에 설치해야 하며, 수험생과 접촉하는 감독관은 반드시 방호복과 방호 장비를 착용하도록 했다.  
 
감독 인력의 경우 시도별로 행안부 지침을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인천시는 감독관 1명에 의료인력, 경찰관 각 1명씩 총 3명을 배정했지만 서울시는 감독관 2명에 수송인력까지 합쳐 총 5인 1조로 배정하는 식이다. 또 각 시도의 여건을 고려해 자택 시험이 아닌 별도 장소를 마련해 시험을 치르는 등 다른 방안으로도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서울시를 비롯해 인천시·전라북도는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른 공지를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자가격리 수험생 중 자택 시험을 원할 경우 ▶방문시험 신청서 ▶보건소에서 발급한 자가격리통보서(사본) ▶응시자 서약서 등을 각 시도에 제출해야 한다. 신청은 갑작스레 자가격리 통보받는 경우를 고려해 대부분 시도가 시험 전날인 12일까지 받을 예정이다. 이날 오전 기준 전국에서 접수된 자택 시험 수험생은 2명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연기됐던 국가공무원 시험이 재개된 지난 5월 16일 오전 서울 송파구 송파동 가락중학교에서 열린 2020년도 국가공무원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에서 마스크를 쓴 응시생이 수험안내를 받고 있다. [사진 인사혁신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연기됐던 국가공무원 시험이 재개된 지난 5월 16일 오전 서울 송파구 송파동 가락중학교에서 열린 2020년도 국가공무원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에서 마스크를 쓴 응시생이 수험안내를 받고 있다. [사진 인사혁신처]

 

"홈그라운드란 말 괜히 있나" 불만도 

정부는 수험생들에게 최대한 많은 수험생들에게 응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이 같은 방침을 내놨지만 수험생들 사이에선 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다. 최근 ‘부정행위’로 논란이 된 대학가 비대면 시험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기 때문이다.
 
공무원 시험 관련 인터넷 카페에서는 자택에서 시험을 보는 경우, 환경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 많다. 카페 이용자는 “홈 그라운드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다” “허탈하다. 누구는 사회적 거리두기 잘해서 대중교통 타고 시험장 가고 누구는 편히 집에서 시험 보냐”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자택 시험에 대해 공지만 나왔을 뿐 그에 따른 세부 내용 안내가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 공시생은 “이번 ‘자택 시험’ 공지는 일방적인 통보에 지나지 않고, 감독관을 몇 명을 파견할 것이며 어떤 절차로 감독하게 될 것인지 자세한 공지가 없다”고 토로했다.
 
한편 “공무원 시험에서는 시간관리가 가장 민감한 사안인데, 과연 방문시험 감독관이 과연 1초도 봐주지 않고 시간 관리를 해줄까”라며 감독관을 신뢰할 수 없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에 행안부 관계자는 “시험장에는 한 교실에 20명의 수험생 당 감독관이 1명인데, 자택 시험을 보는 수험생의 경우 여러명이 감독관이 붙기 때문에 오히려 불공정하다고 느낄 수도 있다”고 답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번 9급 지방직 공무원 시험 선발인원은 2만 4232명으로 올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새로 뽑는 공무원 전체 수의 75.6%를 차지한다. 올해 시험 중 가장 큰 규모다.  
 
한편 정부는 응시자 안전을 위해 시험실 당 수용인원을 예년 30인 수준에서 20인 이하로 배치해 전년 대비 시험실을 3379개 추가 확보했다. 시험장 확보가 어려운 일부 시도의 경우 25명을 넘지 않도록 하되, 시험 당일 결시자의 좌석을 재배치하여 응시자 간 간격을 최대한 넓히는 조치를 할 예정이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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