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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약관 시정한 배달의민족, 합병 심사에 미칠 영향은

배달의민족 이미지. [우아한형제들]

배달의민족 이미지. [우아한형제들]

배달애플리케이션 1위 사업자인 배달의민족(배민)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적한 불공정 약관을 고쳤다. 이번 약관 시정은 배민과 또다른 배달앱 사업자 딜리버리히어로(DH) 간 합병 심사 진행 중에 이뤄졌다. 관련 업계에선 이번 시정조치가 심사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공정위는 9일 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이 소비자 등과 맺는 ‘배달의민족 서비스 이용약관’을 심사해 4가지 불공정 약관을 시정토록 했다고 밝혔다. 이번 약관 심사는 배달앱 소비자가 지난해 6월 공정위에 심사를 청구하면서 이뤄졌다.
 

배민은 어떤 약관을 시정했나? 

그동안 배민은 약관 상 음식물 등 배달하는 상품의 품질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알려왔다. 그러나 공정위는 식당과 소비자를 연결하는 플랫폼 사업자라도 하더라도 거래 과정에서 합당한 이유가 있다면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배민은 음식점주·소비자 귀책 사유로 손해가 발생했을 때 배민에게도 고의·과실 문제가 있었다면 책임을 지도록 약관을 바꿨다.
 
공정위는 배민에 가입한 회원을 강제로 탈퇴시키는 등 계약을 해지할 때도 앱 이용자에게 반드시 미리 통지하도록 했다. 서비스를 바꾸거나 중단할 때도 이용자와의 거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개개인에게 알리도록 했다. 이 내용도 배민은 약관을 수정해 반영했다. 
 
이태휘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과거에 배민은 앱을 구동하는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사양을 높이면서 OS 버전이 낮은 알뜰폰·중고폰 등에서의 서비스를 중단한 일이 있었다”며 “과거 약관 상 배민은 이에 대한 사항을 소비자에게 개별통지하지 않았고, 소비자들이 이를 공정위에 신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민-DH 간 합병에 영향은? 

이번 약관 시정은 배민과 DH 간 공정위 합병 심사 과정에서도 검토 사항이 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불공정한 약관을 유지했던 회사의 행위와 시장지배력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있었다. 합병 후 시장 지배력이 비대해져 독점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공정위는 합병 심사를 거절할 수 있다. 다만 이번에 문제가 된 내용이 배민의 시장 지배력이 미미하던, 시장 진입 초기 단계 때부터 있던 약관이었다면 공정위의 시장 지배력 판단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다. 배민은 시정 전 약관을 설립 초기였던 2012년부터 활용했다.
 
이숭규 공정위 기업결합과장은 “불공정 약관이 이용된 시점에 따라 시장 지배력 판단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김도년 기자 kim.don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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