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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w] 기본소득 원조는 고대 로마 ‘빵과 서커스’…스위스 4년 전 도입 부결

시민들에게 매달 30㎏의 밀과 공공 서비스를 무상 제공하던 고대 로마의 ‘빵과 서커스’ 정책부터 토머스 모어의 『유토피아』까지 기본소득 논의는 오래됐다. 18~19세기 토머스 페인(『토지정의』)과 헨리 조지(『진보와 빈곤』)에 이르러 토지공개념과 시민배당금으로 발전했지만 사유재산 침해라는 비판으로 한동안 잊혀졌다.
 

외국선 재원 마련 방안 논의 확산
빌 게이츠는 ‘로봇세’ 도입 주장

1962년 시카고학파의 거두인 밀턴 프리드먼은 ‘음의 소득세(Negative income tax)’를 제안했다. 고소득층에게 세금을 거두듯 저소득층에겐 보조금을 주자는 이야기다. 조셉 스티글리츠는 이를 성장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으로 해석했다. “불평등이 완화돼야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성장을 견인한다”는 것이다(『불평등의 대가』).
 
중요한 것은 기본소득이 단순 퍼주기가 아니라는 점이다. 지난 총선에서 기본소득을 당론으로 제시한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의 말처럼 “재원 마련을 위한 성장 담론이 함께 가야” 한다. 정치권의 주장처럼 단순히 세금을 아껴 쓰는 것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시장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규제개혁과 정부 재정의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필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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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로 혜택을 본 기업이 부가세를 내게 하자는 앤드루 양이나, 로봇에 일자리를 빼앗긴 노동자의 임금만큼 로봇세를 거두자는 빌 게이츠처럼 명확한 재원 확보 방안이 필요하다. 국내에서는 미래정책 싱크탱크인 어젠다2050(대표 김세연)이 개인의 데이터 거래수익을 합법화해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삼자고 제안한다.
 
2016년 스위스의 기본소득 개헌안이 국민투표에서 부결된 것도 재원마련책이 없었기 때문이다. 사회당조차 취약계층의 복지가 축소될 가능성을 우려했다. 예를 들어 전 국민에게 월 30만원씩 주려면 연간 180조원이 드는데, 모든 현금성 복지수당과 연말정산을 폐지해도 턱없이 모자른다. 상대적으로 저소득층 혜택이 줄어드는 것은 물론이다.
 
현대화폐이론(MMT)의 대가인 L 랜덜 레이는 “섣부른 기본소득 도입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오히려 “실직자에게 최저임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일자리 보장제가 더욱 효과적”이라고 한다.
 
윤석만 사회에디터 sa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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